[넥스트데일리 김문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재산상황 공표 관련 ‘방송법’ 개정에 따라 재산상황 제출 면제 사업자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재산상황 제출시기와 제출자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우선 ‘방송법’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방송사업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사업자 중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자와 같이 규제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되는 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는 재산상황 제출대상에서 면제했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방송사업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사업자 중 ‘방송법’에 따른 등록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IPTV 콘텐츠 사업자는 재산상황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게 된다.

‘방송법’ 제98조의2제3항에 따라 재산상황 제출시기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산상황 공표시기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제출자료는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산상황 자료와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등 자료로 규정했다.

방통위는 현행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재산상황 제출시기, 제출자료 및 공표시기에 관한 내용을 ‘방송법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상반기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김문기 기자 (moon@next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