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경매에 앞서 세부적인 경매 방안을 살펴보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2016년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미래부 주파수정책관 허원석 과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모바일 환경 조성을 통한 국민 편익 극대화 및 ICT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경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래부가 밝힌 할당대상 주파수는 총 140MHz폭이다. 700MHz 대역 40MHz폭(A블록), 1.8GHz 대역 20MHz폭(B블록), 2.1GHz 대역 20MHz폭(C블록), 2.6GHz대역 40MHz폭(D블록), 20MHz폭(E블록)이다.
할당대역폭은 할당대상 주파수 중 할당 신청법인당 최대 60MHz폭이다. 다만, 광대역 블록인 A와 C, D블록은 할당 신청법인당 최대 1개로 제한된다.
할당방법은 전파법 제11조 (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에 따른 “가격경쟁에 의한 주파수할당(경매) 방법이 적용된다.
주파수 용도는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용으로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채택한 IMT 표준 기술방식으로 5G 등 기술 진화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표준방식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주파수 이용기간의 경우 A, B, D, E 블록은 주파수 할당일로부터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C블록은 주파수할당일로부터 2021년 12월 5일까지다.
할당받은 사업자는 투자확대를 위해 신규 기지국 구축 의무가 부과된다. 구축 비율 상향 조정 및 내년부터 연도별 의무이행사항을 점검하게 된다. 만약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시정 명령과 이용기간 단축, 주파수 할당 취소 등 필요한 제재조치가 시행된다.
주파수 경매 방법은 혼합방식이다. 동시오름입찰과 밀봉입찰이 쓰인다. 세부사항은 가격경쟁 주파수할당의 방법 및 절차에 따른다.
최저경쟁가격으로는 A블록이 10년 기준 7620억 원, B블록은 10년 기준 4513억 원, C블록은 5년 기준 3816억 원, D블록은 10년 기준 6553억 원, E블록은 10년 기준 3277억 원이다. 할당대가는 주파수 이용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산정된다.
신청 기간은 할당공고일로부터 1개월이다. 할당신청법인은 할당 신청 시 낙찰받고자하는 최대 주파수 대역폭을 명시해야 한다. 할당 신청법인은 전파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보증금을 할당 신청 마감전에 납부해야 한다. 할당 신청법인은 할당을 신청한 주파수 대역폭을 기준으로 최저경쟁가격의 합이 가장 높은 주파수 블록 조합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주파수 할당계획 확 정 및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공고는 이달 실시된다. 신청 접수 및 경매는 4월에 열린다.
한편 2.1GHz 주파수 재할당 대가산정은 전파법령에 따라 할당대가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할당대가 산정기준(매출액 3%수준) 올해 2.1GHz 대역 경매낙찰가를 평균해 산정한다.
◇ 과거 주파수 경매 현황
주파수 경매는 지난 2011년 1월 24일 전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신규 주파수의 대가에 의한 주파수 할당은 경매를 원칙으로 하되, 경쟁적 수요가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산정 대가할당하기로 했다. 재할당의 경우 기존 주파수를 이용 중인 사업자의 이용기간 만료 시 해당 이용자에게 다시 할당됐다.
이에 따라 같은해 8월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가 첫 시행됐다. 800MHz와 1.8GHz, 2.1GHz 대역의 경매가 시행됐다. 800MHz 대역은 KT가, 1.8GHz 대역은 SK텔레콤이, 2.1GHz 대역은 LG유플러스가 확보했다.
이후 2012년 1월 모바일 광개토 플랜 1.0이 수립되면서 오는 2020년까지 총 600MHz폭의 주파수 확보에 나섰다. 트래픽 증가 대응을 위해 3.5GHz 대역 등 지속적인 주파수 확보 및 공급이 추진됐다.
2번째 주파수 경매는 지난 2013년 8월 시행됐다. 1.8GHz 대역과 2.6GHz 대역의 경매를 시행했다. 혼합방식, 복수밴드플랜이 적용되기도 했다. 1.8GHz 대역은 KT와 SK텔레콤이 각각 확보했다. 2.6GHz 대역은 LG유플러스가 가져갔다.
모바일 광개토 플랜은 지난 2013년 12월 2.0으로 올라섰다. 10년 내 1GHz폭 이상을 추가 확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가 이동통신 주파수 공급을 위해 할당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에는 2.1GHz 재할당 정책방향이 발표됐다. 100MHz폭 중 80MHz폭이 재할당된다. 나머지 20MHz폭은 경매로 공급된다.
미래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전체 이동통신 시장 규모는 약 24조원 수준으로 2011년 22조원 보다 10.2% 증가했다. 다만 알뜰폰 확산과 단통법 시행, 가입자 증가 둔화 추세 등으로 시장은 정체돼 있다.
LTE 신규 주파수 할당 이후 지난 2015년까지 연간 평균 약 4조7000억 원 수준의 망 투자를 통해 전국적 커버리지가 구축되기는 했으나 이후 망 투자 규모가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3GPP와 ITU에서는 오는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LTE 이후 5G 기술 표준화 및 24GHz에서 86GHz 범위에서 주파수 분배가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이동통신용으로 2G 30MHz폭, 3G 40MHz폭, LTE 260MHz폭 등 총 330MHz폭의 주파수가 할당됐다. 지난해 12월 이동통신 트래픽은 총 17만5759TB로 지난 2011년 7월 대비 약 12.5배 증가했다. 이 중 LTE 트래픽이 98%를 차지하고 있다.
미래부 주파수정책관 허원석 과장은 “트래픽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현재 LTE 주파수 유지시 오는 2017년말에는 트래픽 밀집 지역에서부터 네트워크 수용 용량이 포화돼 품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문기 기자 (moon@next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