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데일리는 지난 30여년간 한국 IT 역사를 바꾸었던 100대 사건들을 재조명하여 IT 강국 코리아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해보기 위해 IT온고지신 시리즈를 연재한다.<편집자주>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작물로 인정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산업과 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프로그램보호법’이 제정됐다. 1986년 12월 공포돼 1987년 7월부터 시행됐다.

프로그램보호법이 마련됨으로써 개발자들의 의욕을 고취하고 공정한 이용을 유도해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을 발전시키는 선순환이 가능해져 소프트웨어 산업의 기틀이 마련된 셈이다. 또 해외 소프트웨어를 상호주의 원칙에 근거해 보호하고 통상 마찰을 피하기 위한 방어막 역할도 했다.

미국•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가 저작권법의 일부로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별도로 입법화했다. 프로그램 저작권, 프로그램 등록, 권리침해에 대한 규제, 프로그램 심의조정위원회, 권한의 위탁, 다른 법률과의 관계, 벌칙 등에 대해서 각각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