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농어촌공사 ‘비리잔치’, 이대로 괜찮나…이상무 사장 자질 도마 위

발행일시 : 2016-03-14 16:00
농어촌공사 ‘비리잔치’, 이대로 괜찮나…이상무 사장 자질 도마 위

한국농어촌공사의 ‘비리’ 소식(?)은 몇 년 째 끊이지 않고 있다. 낙하산 채용, 승진 시험에서의 비리, 허술한 경영, 대가성 수의계약 체결 등 그 유형도 실로 다양하다. 깨끗하고 투명한 공사를 만들겠다던 이상무 사장의 자질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농어촌공사)는 직원 수만 5200명에 가깝다. 농어촌개발, 수자원관리 등 6본부, 22처(실)가 본사에 있고, 전국에 9개 지역본부에 93개 지사, 여기에 인재개발원 등 4개 연구개발원과 7개의 사업단으로 구성돼 있다.

광범위한 업무 규모에 5100명이 넘는 인력을 관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일까. 농어촌공사의 비리 행진을 두고 ‘비리백화점’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말도 많고 탈도 많다. 농어촌공사 전국 8개 지역본부 20명이 일하지도 않은 ‘허위 일용직 인부’ 270여명을 근무한 것처럼 꾸며 인건비 약 4억원을 부정 취득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최근 감사원에 따르면 차명 통장을 직접 관리하거나 통장을 빌린 지인에게 이체된 인건비를 전달받았던 직원이 있는가 하면, 일부는 브로커를 시켜 부당행위를 대행하게 한 뒤 인건비를 나눠 가졌다. 충남 본부에서는 수탁사업 일부를 특정업체에 몰아주고 그 대가로 2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사실도 적발됐다.

농어촌공사 이상무 사장 <농어촌공사 이상무 사장>

지난해에는 상습적으로 ‘낙하산 채용’을 벌인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5월 18일 “감사원 감사 결과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2012년 1월부터 2014 9월까지 389차례 걸쳐서 공개경쟁 절차 없이 인맥 등 특별 채용이 이뤄진 것으로 채용비리나 부정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원 정책위의장은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기업인 농어촌공사가 지난 3년 간 채용공고도 없이 504명의 직원 편법채용을 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발표된 대전지검 홍성지청 수사결과에 따르면, 농어촌공사의 수리시설 개선 공사과정에 특정 펌프를 써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기는 등 7개월 동안 벌어진 ‘부당거래’ 액수만 45억원대에 달했다.

농어촌공사 나주 사옥 준공식 현장 <농어촌공사 나주 사옥 준공식 현장>

농어촌공사의 비리는 또 있다. 지난 2013년 말 농어촌공사는 3급 승진과 5급 내부채용 과정에서 시험지와 답안지가 사전에 유출되는 등 승진시험에 비리가 있음이 드러났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2단독 이종문 판사는 이 사건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구속 기소된 전 공사 간부 A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시험문제 출제기관 관계자 B씨는 징역 2년에 추징금 2500만원을, 또 다른 전 공사 간부 C씨는 징역 1년 4월과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행을 주도한 A씨는 2008년부터 3차례에 걸쳐 전 한국생산성본부 사회능력개발원 리크루트센터장 엄모씨에게 돈을 주고 농어촌공사 3급 승진과 정규 5급 내부채용 시험문제를 빼낸 뒤 C씨와 함께 응시대상자 25명에게 돈을 받고 문제를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시험문제 유출 대가로 오간 돈의 규모가 3억1000여만원에 이른다고 밝혔으며,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돼 처벌할 수 없는 2003년∼2007년에도 같은 수법의 부정이 저질러진 사실을 확인, 형사입건할 수 없는 30명의 명단을 공사에 통보했다. 사건이 불거진 뒤 농어촌공사는 공소시효 완성과 관계없이 비리 연루자 전원을 파면 등 중징계 했다.

농어촌공사는 이 같은 ‘비리잔치’를 벌인 것도 모자라 공사 직원의 횡령, 저수지 사용료를 제대로 받지 않고 있는 등 부실한 경영관리가 감사원으로부터 적발됐다. 비리 사실이 터질 때마다 농어촌공사 이상무 사장은 ‘뼈를 깍는 반성’과 ‘대대적인 혁신’을 약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무 사장의 자질 문제는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최근 단행된 유한식 전 세종시장의 상임감사 임명으로 농어촌공사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유한식 전 세종시장 역시 ‘딸 인사논란’, ‘체육회 비리’ 등 각종 특혜와 비리 의혹이 제기됐었기 때문이다.

농어촌공사 유한식 감사 취임식 <농어촌공사 유한식 감사 취임식>

농어촌공사 이상무 사장은 특히 2013년 취임 당시 각종 부정부패와 관행적인 직장문화를 개선하겠다고 호언장담 했던 것과는 다르게 ‘비리백화점’이라는 별명만 얻으면서 임기를 마무리하게 생겼다.

‘비리’ 구설수에 오를 때마다 공사는 “직원들에게 청렴 교육을 실시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고 입장을 전하고 있지만 도대체 어떤 제도를 어떻게 정비하고 있기에 비리가 끊이지 않는지 의구심만 가중시키고 있다.

안은혜 기자 (grace@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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