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18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주파수 경매는 4월말 실시될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2016년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계획(K-ICT Grand Spectrum Auction 2016)을 최종 확정하고 18일 관보를 통해 공고했다.

할당계획에 대해 미래부는 급증하는 모바일 트래픽 수용을 통해 이용자 편익 증진, 이동통신 서비스 고도화 및 ICT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개토론회와 전파정책자문회의 등 각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이번 주파수 할당 공고에 따라 오는 4월 18일까지 주파수 할당 신청접수를 마감한다. 할당신청 법인을 대상으로 4월말에 주파수 경매를 실시한다.

가격경쟁에 의한 경매계획은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경매 방식, 광대역 및 사업자별 주파수 총량제한, 이용기간, 최저경쟁가격, 망 구축 의무 등을 담았다.

할당할 주파수 및 대역폭은 700㎒대역 40㎒폭(A 블록), 1.8㎓대역 20㎒폭(B 블록), 2.1㎓대역 20㎒폭(C 블록), 2.6㎓대역 40㎒폭(D 블록) 및 20㎒폭(E 블록) 등 5개 블록 총 140㎒폭이다.

경매방식은 우선 1단계 동시오름입찰 50라운드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고, 1단계에서 경매가 종료되지 않을 경우 2단계 밀봉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혼합방식을 적용한다.

각 사업자는 140㎒폭 중 최대 60㎒폭까지, 광대역 활용이 가능한 A, C, D 블록은 최대 1개까지만 할당받을 수 있다. 이용기간은 신규공급 대역인 700㎒, 1.8㎓, 2.6㎓ 대역은 주파수할당일로부터 10년으로, 2.1㎓대역은 주파수할당일로부터 5년으로 정했다.

각 블록 경매 시작가격인 최저경쟁가격은 A 블록은 7,620억원, B 블록은 4,513억원, C 블록은 3,816억원, D 블록은 6,553억원, E 블록은 3,277억원이다. 최종 할당대가는 가격경쟁을 통해 확정된다.

미래부는 투자활성화 및 조속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현재 이동통신 사업자가 전국망을 기준으로 13만국을 구축․운용하는 것을 감안해서 최소한 광대역은 68,900국, 협대역 42,400국 이상을 구축하도록 했다.

미래부는 할당계획과 함께 사업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매의 공정성과 적정한 가격경쟁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12월에 재할당 예정인 2.1㎓대역 80㎒폭의 재할당 대가의 산정방안도 밝혔다.

재할당 대가는 사업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전파법령에 따른 할당대가 산정기준 및 경매 낙찰가를 모두 고려해 이번 2.1㎓대역 낙찰가의 금액을 평균해 산정한다.

전성배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 “금번 경매를 통해 주파수 할당이 이루어지면, 2020년까지 모바일 트래픽을 해소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모바일 환경이 조성되어 국민편익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하면서, “또한, 약 6조원 이상의 신규 투자가 일어나 침체된 ICT 생태계가 다시 재도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문기 기자 (moon@next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