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통합돼 ‘방송통신위원회’가 2월 출범했다. 방통위는 방송위의 방송 정책 및 규제, 정통부의 통신서비스 정책과 규제를 총괄하는 첫 방송통신 융합기구로 거듭났다. 10여 년간 국가정보화와 IT산업 육성이라는 임무를 마친 정통부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방통위는 IPTV 상용화 체계 마련,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제 시행, 와이브로 음성탑재 및 010 식별번호 부여, ‘위피’의무화 폐지, 방송통신기본법 제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한 규제 완화 및 경쟁 활성화 정책을 잇따라 내놓았다.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디지털콘텐츠 정책 등을 놓고 관계 부처와 파열음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합의제 위원회 방식은 정책의 빠른 결정과 추진에 있어 어려움을 겪었고 IT산업 관련 기능이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흩어져 있으면서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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