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 과학계의 숙원이었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상설화’ 관련 법안이 여당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학기술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부응해 전략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과학기술 분야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온 과학계는 크게 환영했다. 관련 법안이 통과함에 따라 국과위는 이듬해 3월 정식 출범했다.

국과위는 행정위원회 성격으로 장관급 상근위원장을 둔다. 범부처 과학기술 기본계획 수립, 연구개발(R&D) 예산의 배분 및 일부 조정, R&D 사업평가 등을 추진해 과학기술 정책의 시너지를 높이는 것이 목표다. 이를 바탕으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우리 과학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한다.

그러나 국과위의 핵심 업무라 할 수 있는 R&D 예산 배분•조정권을 두고 각 부처와 지속적으로 마찰을 빚으면서 논란에 휩싸인다. 또 국책연구기관의 구조조정에 대한 반발이 커지면서 그 위상과 역할에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