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와 관련된 심사 기준을 제시했다. 시청자 중심의 9개 심사항목을 제시, 심사위원회가 심사결과를 채택해 방통위에 제시하면 이를 고려해 사전동의 여부가 결정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22일 전체회의를 통해 ‘CJ헬로비전 합병 변경허가 사전동의 심사계획(안)’을 마련해 공개했다.

이번 심사계획(안)은 SK텔레콤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하고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고자 미래창조과학부에 변경허가 등을 신청한 데 이은 것이다. 방송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의 (재)허가 및 변경허가 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미리 방통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방통위는 심사기준으로 ▲방송서비스의 접근성 보장 가능성 ▲방송서비스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시청자(이용자) 권익보호 가능성 ▲(합병법인과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의) 공적책임 이행 가능성 ▲ 콘텐츠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 지역채널 운영 계획의 적정성 등 시청자 중심의 9개 심사항목을 제시했다.

심사위원회는 방통위 위원 간 협의를 거쳐 방통위 상임위원 또는 관련 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되며, 4박 5일간 운영된다.

심사위원회가 심사결과를 채택하여 방통위에 제시하면 방통위는 이를 고려해 사전동의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번 심사기준(안) 등에 대해 통신사 및 방송사, 시청자·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방통위 의결로 확정할 예정이다.

김문기 기자 (moon@next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