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유 없다"…특검 수사에 이목 집중

발행일시 : 2016-12-16 17:48
사진=YTN 홈페이지 캡처 <사진=YTN 홈페이지 캡처>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전면 반박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중환 변호사를 비롯한 탄핵심판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국회의 탄핵 사유와 관련한 반박 입장을 담은 답변서, 이의신청서 등을 제출했다. 답변서는 국회가 제시한 헌법 위반 5건, 법률 위반 8건 등 13건의 탄핵 사유를 전면 부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들은 답변서 제출 후 "탄핵은 이유가 없으며 (국회의 탄핵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 위배 관련 부분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또 이들은 탄핵소추 사유의 사실관계와 법률관계 모두를 다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를 이어받은 박 특검팀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에서 받은 기록과 함께 물증과 진술을 직접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특검팀 내에서도 청와대 압수수색 등 고강도 수사를 통해 증거를 수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기업의 재단 출연과 관련, 기존 검찰에서 확인한 직권남용 혐의를 넘어 뇌물죄까지 수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특검팀이 준비한다는 박 대통령의 대면 조사도 빼놓을 수 없다. 박 대통령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대면 조사를 둘러싼 갈등과 법리 싸움이 치열해 질 수밖에 없으며, 이 대면 조사가 이번 수사의 핵심으로 자리할 것으로 보인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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