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하남감일스윗시티 B7블록 입주예정자협의회 제공
사진=하남감일스윗시티 B7블록 입주예정자협의회 제공

경기도 하남 감일지구 입주 예정자들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개교가 불투명해지면서 분통을 터트렸다.

감일지부 입주 예정자와 LH는 감일지구 분양 후 문제를 겪고 있다. 지역 토지보상 등이 늦어지면서 개발 일정이 지연됐고 지난해 12월 계약 후 서울 송파구와 위례신도시를 잇는 위례신도시지구 북측도로의 방음터널로 갈등이 시작됐다.

이후 갈등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지난달 초 개최된 2017년 제1차 경기도 교육청 자체투자심사에서 감일지구 초3(초등학교), 중2(중학교)가 탈락했다. 입주 예정자들이 LH로부터 단지를 분양받을 당시 B7 단지 앞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개교 예정이라는 안내를 받은 것과 상반된 결과였다.

만약 입주 시점까지 학교가 개교하지 않으면 초등학생의 경우 가장 가까운 마천초등학교를 다녀야 한다. 그러나 경기도 하남시 거주자인 입주 예정자들은 서울시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없다. 그나마 가까운 서부초등학교도 약 6km 떨어진 거리라 초등학생이 도보로 등하교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특히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2세 이하 어린이의 보행 중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91%가 어린이 보호구역 밖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서부초등학교 통학로가 감일지구 공사 중인 구간을 통과할 수 밖에 없어 학생들의 안전도 보장되지 않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LH와 경기도교육청이 감일지구 학교 개교와 관련된 입장을 아직까지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실정에서 LH와 경기도교육청 등 유관기관들이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점이 입주 예정자들에게는 더 큰 어려움이다.

지난달 17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가 통과시킨 '도내 학교신설을 위한 대책 소위원회 구성안'에서 감일지구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도 하남시 지역정부 관계자들의 무관심을 반증한다.

최종적으로 학교 개교가 되지 않는다면 입주 예정자들은 소송을 통해서라도 학교 개교의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다. 또 분양가 역시 재책정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분양 원가공개 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길기완 입주예정자협의회 대표는 "어떤 대안도 없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도교육청의 무책임한 행정과 LH의 무주택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분양을 규탄한다" 며 "앞으로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강경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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