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12월 14일 새벽, 봉투값 20원 지불 문제로 불거진 시비로 손님에게 살해당한 편의점 알바노동자의 죽음과 관련해 ‘경산CU편의점알바노동자살해사건 해결 및 안전한 일터만들기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이하 CU대책위)’가 지난 4월 22일 대선후보인 문재인·홍준표·안철수·유승민·심상정·김선동 후보 측에 해당 사건에 대해 질의 한 결과를 8일 공개했다.

CU대책위는 "답변해 온 안철수·심상정·김선동 후보 등은 CU본사의 책임을 인정했으며 사고 때 본사의 보상책임을 명확히 하는 제도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설명했다.

대책위가 각 후보들에게 공통으로 질의한 내용은 ▲경산 CU알바노동자 피살사건에 CU본사의 책임이 있는가? ▲심각한 서비스노동폭력 및 범죄에 대해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야간서비스노동 축소와 프랜차이즈 본사 측의 야간영업유도정책 규제를 위해 어떤 대책이 있는가? 등 이었다.

대책위 측은 심상정·김선동 후보의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를 사용자로 규정하고 안전배려의무는 물론이거니와 고용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부과할 것을 주장하는 진전된 견해를 제시했다고 전했다.

특히 안철수 후보는 대안으로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제시했으며 프랜차이즈 본사의 안전대책 의무화, 책임보상의 의무화를 주장. 야간서비스노동 축소를 위해 연장근로 축소와 5인미만사업장 연장수당 적용, 1일 11시간 최소휴식시간 도입 추진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심상정 후보는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 책임을 묻는 ‘산재보상법’ 개정과 야간서비스노동의 원칙적 금지, 2인근무제, 초과근무수당의 인상, ‘근로기준법’ 5인미만 사업장 전면적용을 주장했다.

김선동 후보는 ‘야간노동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안전보호시설 설치 의무화, 상해보험 가입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알바노동자와 가맹점주가 연대하여 직접교섭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은 특기할 만하다. 가맹본부의 심야영업유도정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책위 측 관계자는 “문재인·홍준표·유승민 후보가 해당 질의에 대답하지 않은 점은 실망스럽다”며 “다음 대통령은 반드시 경산CU알바노동자 피살사건을 비롯해 사업장에서 알바노동자가 죽거나 다치는 문제를 즉각 해결해야 하며 차기 정권은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한 입장과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정영일 기자 (wjddud@next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