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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 드러나는 문재인 정부 정책 기조…통신업계 '촉각'

발행일시 : 2017-05-18 12:00
사진=게티이미지 제공 <사진=게티이미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빠르게 정책 기조를 확립하고 있다. 각 분야 정책이 방향을 잡는 가운데 통신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련 업계는 새 정부의 통신 정책이 이전과 다른 방향을 흘러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신 시장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
 
우선 문 대통령의 기본 공약은 통신 시장 최대의 이슈인 기본료 폐지다. 지난 4월 문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담은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통신망 설비투자 등이 모두 끝나 월 1만1000원 상당의 통신 기본료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개정도 중요한 문제다. 문 대통령은 단통법 공약의 핵심으로 이동통신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의 조기 폐지를 내걸었다. 지원금 상한제는 출시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단말기 구매자에게 이동통신사가 주는 지원금을 최대 33만원으로 제한하는 제도로 올해 9월 30일 자동 일몰된다.
 
여기에 분리공시 도입도 빼놓을 수 없다. 분리공시는 단말기 제조업체의 장려금과 이통사의 지원금을 별개로 공시하는 제도다. 현재는 제조사의 장려금을 이통사의 지원금에 포함해 공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문 대통령이 분리공시 도입을 주장하고 있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단통법 개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이에 새 정부도 조만간 통신 정책의 방향 설정과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하고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이동통신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조기에 폐지되고 '해지 위약금 상한제'가 신설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원금을 분리해서 공시하는 방안도 정부 측이 긍정적인 만큼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새 정부와 관련 업계와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통신 3사는 통신망을 유지·보수하기 위한 기본료가 필요한 만큼 기본료 폐지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다. 특히 통신업계는 월정액 1만1000원을 기본료 폐지 명목으로 일괄 인하할 경우 통신사들이 일제히 적자를 입을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동통신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도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업계에서는 일몰 시점까지 5개월이 채 남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이것이 현실로 이뤄질 경우 보조금 대란과 이용자 차별이 심각해 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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