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11조2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11만개)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5일 오전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오는 7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추경안과 관련해 "지난 4월 청년실업률이 11.2%까지 오르고 청년실업자가 사실상 120만명 수준에 달했다.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개선이 어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즉 이번 추경은 기존 실업 대책 차원의 추경과 달리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추경안은 11조2000억원 규모다. 2015년(11조6000억원), 2016년(11조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3년 연속 10조원대 추경이 편성됐다. 지난해 추경의 경우 11조원 중 1조3000억원이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됐지만 올해는 별도의 채무 상환 없이 전액 세출 확대에 사용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중앙정부 직접 지출이 7조7000억원이다. 그중 4조2000억원은 일자리 창출에, 1조2000억원은 일자리 여건 개선에 사용된다. 나머지 2조3000억원은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 용도로 쓰이게 된다.

특히 정부는 공공부문이 일자리 창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중앙공무원 4500명, 지방공무원 7500명 등 국민안전과 민생 관련 공무원 1만2000명을 하반기 추가 채용하는 것.

보육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시간제보육교사, 치매관리사 등 보육·보건·요양·사회복지 서비스 일자리 2만4000개도 만들어진다. 공익형 노인일자리 3만개 등 5만9000개의 일자리도 공공부문에서 추가로 창출될 예정이다.

여기에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데 추경 예산이 쓰인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세 번째 근로자 임금을 연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는 청년고용 2+1 지원제와 재기지원 펀드, 청년창업펀드 등 중소기업과 창업 분야에서의 지원이 확대된다.

일자리 여건 개선을 위한 1조2000억원도 투입된다.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수령액이 확대되고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층 수혜자도 크게 늘어난다. 여성 일자리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역시 추진되고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자금도 지원된다.

추경 예산 중 2조3000억원은 서민생활 안정에 배정된다. 치매국가책임제 지원, 청년층 임대주택 공급, 근로장학생 확대 등은 물론 기초생활보장 추가 지원, 전국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공공과 민간을 합해 11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일자리 증가 등으로 가계소득이 늘어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나면 올해와 내년 우리경제 성장률이 각각 0.2%포인트 올라가는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관측된다.

별도의 국채 발행 없이 세계잉여금(1조1000억원), 초과세수(8조8000억원), 기금여유자금(1조3000억원) 등으로 이번 추경 재원을 충당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산이다.

또 국세 증가분이 활용되면서 지방교부세(1조7000억원)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1조8000억원) 등 3조5000억원 정도 지방재정이 확충된다. 지방 자체적으로 필요한 일자리 사업에 이 자금이 쓰이는 부가 효과도 창출할 수 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