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통상교섭본부가 신설되고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이 독립하는 등 정부조직이 개편된다.

당정청은 오늘(5일) 오전 문재인 정부 첫 고위당정청협의를 열고 현 17부·5처·16청의 정부조직을 18부·5처·17청으로 개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중소벤처기업부와 차관급의 통상교섭본부가 설치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부의 산업인력·지역산업·기업협력 업무와 미래부의 창조경제, 금융위의 기술보증기금관리 업무 등을 맡게 된다.

또 정부는 산업부에서 통상 및 무역을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를 설치, 통상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무역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책 조정과 자문을 하는 기구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일원화된다. 이는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컨트롤타워 강화를 위한 조치다.

소방청과 해양경찰철도 독립하게 된다. 조직개편안에는 국민안전처로부터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분리해 신설하는 안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의 안전정책·재난관리·비상대비·민방위 및 특수 재난 업무를 통합해 행정안전부로 개편한다.

이 외에도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정책·홍수통제·하천관리 등은 환경부로 넘어가며 국가보훈처는 장관급으로 격상한다. 대통령경호실은 대통령경호처로 변경되면서 처장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빠른 입법을 위해 정부조직 개편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할 계획"이라며 "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