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가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협회는 지난 13일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알뜰폰 제도 개선을 통한 서비스 공급 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위해 ▲LTE 도매대가 조정 ▲전파사용료 면제 ▲도매대가 회선기본료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알뜰폰 지위 법제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이통사의 통신망을 도매로 임차해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알뜰폰 사업자(2016년 말 기준 39개사)는 3개 이통사가 과점하고 있는 시장에서 저렴한 요금제로 경쟁해왔다. 2012년부터 2017년 4월까지 가입자 707만명을 유치하며 통신비 절감에 기여했다.

그중 2·3G의 경우 기본료 0원 서비스를 비롯해 기본료 70%, 통화료 17% 인하 상품 등 다양한 요금제를 출시하며 37%까지 시장 점유율 확대했다. 하지만 LTE 서비스는 이통사에 지급하는 도매제공 대가가 높아 2·3G 만큼의 요금이 인하된 서비스 출시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협회는 통신 시장 독과점으로 통신비 인하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인위적인 시장 개입보다 알뜰폰 제도 개선을 통해 서비스 공급 시장을 활성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거 기본료 인하 및 가입비 폐지 등의 통신비 인하 정책을 폈지만 독과점 구조에서 중장기적으로 그 효과가 미비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실제로 협회는 인위적으로 기본료를 폐지할 경우 707만명인 알뜰폰 가입자가 이통사로 이탈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즉 독과점 문제가 더욱 고착화 된다는 것. 특히 이 경우 알뜰폰 사업자들은 최소한 매출 3840억원 영업적자 4150억원의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협회 관계자는 "요구한 대책이 실현될 경우 LTE 서비스를 이통사 대비 40%까지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수 있어 통신비 인하는 물론 독과점 구조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