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면세점 입찰서 2번 부당탈락…신규 면세사업자 잘못 드러나면 특허 회수

2015년 7월과 11월. 2016년 12월 관세청의 서울 시내면세 특허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사진 중앙)과 점수가 바뀌면서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한화면세점이 입점한 63빌딩(사진 왼쪽)과 두산면세점이 입점한 동대문 두산타워(사진 오른쪽). 사진=넥스트데일리 DB
2015년 7월과 11월. 2016년 12월 관세청의 서울 시내면세 특허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사진 중앙)과 점수가 바뀌면서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한화면세점이 입점한 63빌딩(사진 왼쪽)과 두산면세점이 입점한 동대문 두산타워(사진 오른쪽). 사진=넥스트데일리 DB

2015년 7월과 그해 11월. 그리고 2016년 12월. 당시 국내 유통업계 최대 화두는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사업자 선정이었다. 이른바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며 국내 대기업들이 앞다퉈 출사표를 던지면서 점입가경의 광경을 연출했다.

특히 2015년 있었던 두 번의 최종 특허사업자 확정 발표 당시 관계 전문가들은 모두 혀를 내둘렀다.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면세 사업 특성상 단시간에 이익을 볼 수 없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일반 유통 채널과 다른 사업 구조와 특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 사업자의 재선정이 유력했다. 하지만 예상은 뒤집혔다. 납득할 수 없는 결과로 인해 관련 의혹들이 끝이질 않고 설왕설래했다. 한화는 주가조작설이 터져나왔고, 두산은 박용만 회장 관련 사항이 증권가에 나돌았다.

결국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15년 7월과 11월 면세점 사업자 심사와 지난해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특허 추가발급의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부는 2015년 서울 시내에 3개의 후속 면세점 특허를 발급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2016년 4개의 신규 특허를 발급했다.

특히 관세청 용역 결과 추가로 발급 가능한 특허 수가 최대 1개에 불과했는데도 청와대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관세청에 특허 수를 4개로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관세청은 기초 자료를 왜곡해 대기업 3곳, 중소기업 1곳 등 총 서울지역 특허를 4개로 냈다는 것이다.

잡음이 계속되면서 국회가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추가 선정방침 결정 과정에서 관세청이 특정기업에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며 지난해 12월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해 이뤄진 이번 감사 결과 총 13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

◆뒤바뀐 평가 점수…롯데 동대문 피트인 탈락, 한화 선정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관세청은 2015년 1월 서울지역에 대기업 2곳, 중소·중견기업 1곳 등 총 3개 시내면세점 신규 추가설치 계획을 발표한 뒤 21개 기업의 신청을 받아 같은 해 7월 HDC신라면세점,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하나투어(SM면세점)를 신규 사업자로 선정했다.

그런데 선정 과정에서 매장면적, 법규준수도, 중소기업제품 매장 설치 비율 등 3개 계량항목의 평가점수를 잘못 산정해 심사위원들에게 제공하면서 호텔롯데 대신 한화갤러리아가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3가지 계량항목 수치를 한화갤러리아에는 유리하게, 호텔롯데에는 불리하게 허위 작성돼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에게 제공됐고, 심사위원들도 이를 그대로 인정해 평가순위가 역전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화갤러리아의 총점은 정당한 점수보다 240점이 많게, 호텔롯데의 점수는 190점이 적게 부여돼 호텔롯데 대신 한화갤러리아가 사업자로 선정됐다.

사진=YTN 방송 캡처
사진=YTN 방송 캡처

◆또 뒤바뀐 평가 점수…롯데 월드타워점 탈락, 이번엔 두산이 차지

2015년 11월 진행된 만료분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심사에서도 문제점이 있었다고 전했다.

관세청은 그 해말 특허기간이 만료되는 SK네트웍스 워커힐면세점, 롯데면세점 본점,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등 서울지역 3곳의 시내면세점 후속사업자로 각각 신세계DF(명동점), 롯데면세점 본점, 두산 등을 선정했다.

하지만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에 대한 특허 심사 때 영업이익 대비 기부금 비율, 매장규모의 적정성 등 2개 계량항목 평가점수를 잘못 산정하고 이를 특허심사위원들에게 제공했다. 그 결과 호텔롯데 대신 두산이 사업자로 부당하게 선정됐다.

관세청은 특허신청 공고에서 '영업이익 대비 기부금'을 최근 5년간 실적으로 작성·제출하도록 하고도 2년간의 실적만으로 평가해 호텔롯데에 관련 항목에서 120점을 적게 부여했다.

게다가 관세청은 3개의 특허에 대해 만료 순으로 심사하면서 업체간 차등 점수를 잘못 부여했고 이에 호텔롯데는 총점 191점을, 두산은 총점 48점을 더 적게 받는 오류가 발생해 두산이 호텔롯데를 제치고 사업자로 선정되는 이변이 발생했다.

여기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관세청 과장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을 탈락시키기 위해 두산에 유리하게 점수를 부여하는 등 심사의 공정성이 훼손된 점도 드러났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관세청이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자료를 무단으로 파기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관세청은 면세점 사업자의 사업계획서 등을 보관하고 있다가 지난해 국정감사 때 국회로부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받자, 이를 제출하지 않기 위해 보관 중이던 선정업체 서류를 해당 업체에 모두 반환했다. 서울세관이 탈락업체 서류 모두를 파기한 사실도 확인됐다.

결국 롯데그룹은 2차례 모두 관세청이 계량항목 수치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적용해 각각 한화와 두산에 면세점 특허권을 빼앗긴 것으로 확인됐다.

◆ 탈·불법 온상된 시내면세점 특허…제자리로 돌려놔야

면세사업자 선정의 위법 행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감사원 감사 결과 지난해 서울지역 면세점 추가 선정방침 결정과 관련해 특혜도 있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발급하라고 지시하자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협의해 정한 2016년 신규특허 추가발급 방침을 관세청에 통보했다.

기재부는 박 전 대통령이 특허를 가급적 많이 발급하기 원한다는 사유로 관세청에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특허 4개를 발급하도록 했고, 관세청은 이런 방침에 따르기 위해 같은 해 4월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발급 계획을 발표했다.

그 결과 관세청은 기초자료를 왜곡해 추가발급 특허 수를 과다 산정하고 지난해 12월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했다. 당시 롯데면세점(월드타워점)을 비롯해 현대백화점면세점, 신세계DF(강남점) 등 대기업 3곳과 탑시티(중소·중견기업)가 면세사업권을 획득했다.

이에 감사원은 관세청장에게 계량항목 수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평가점수를 잘못 부여한 관련자 및 사업계획서를 반환·파기한 관련자 총 10명을 징계(중징계 6명 포함)하도록 요구했다.

사업계획서 파기 등을 결정한 천홍욱 관세청장에 대해서는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고발했다.

또 2015년 신규면세점 사업자 선정시 계량항목 수치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평가점수를 잘못 산정한 관련자 4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수사결과 선정된 업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 관세청장이 적정한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검찰 수사 결과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이들에게 귀책사유가 발견될 경우 특허권이 취소될 수 있다.

감사원은 관세청장에게 면세점 신규특허 공고요건 및 발급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 신규특허 발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신규특허 발급 결정의 최종 책임자인 김낙회 전 관세청장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에 인사자료로 통보하도록 했다.

한편 감사원은 재단법인 미르·케이스포츠에 기부금을 출연한 기업이 이와 같은 출연의 대가로 시내면세점 특허를 발급받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감사로 확보한 증거자료 및 관련자 진술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영일 기자 (wjddud@nextdaily.co.kr)

저작권자 © 넥스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