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계획'이 조만간 발표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 당선 후 새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오늘(13일) 문 대통령에게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고하고 활동을 끝낸다.

김진표 위원장이 직접 문 대통령에게 두 달간 활동하며 마련한 국정운영계획을 보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 내용은 공개하지 않지만 청와대가 최종 조율을 거친 후 오는 19일께 대국민 발표를 할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이 보고받는 계획에는 크게 4대 복합 혁신과제, 20대 국정운영 전략 그리고 100대 국정운영 과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위는 4대 과제로 ▲일자리 경제 전략 ▲4차 산업혁명 선도 혁신창업국가 전략 ▲인구절벽 해소 ▲지역 균형발전 등을 선정했고 100대 과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중 문 대통령과 국민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는 이미 발표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검경 수사권 분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 개혁안과 교육 개혁안 등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와 함께 고소득층의 소득세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한 각종 세금 제도 등의 정비도 이뤄질 예정이며 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준비했던 공약들도 대거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문 대통령 보고 후 일부 과제들은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아직까지 국정기획위에서 정리되지 않은 과제들이 남아 있는 상황이며 문 대통령의 수정 요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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