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정부가 제출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예산 사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고용 시장에 안정을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일자리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찬성 140명, 반대 31명, 기권 8명 등이었다. 이는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45일 만이다. 추경안 국회 통과 후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한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

추경안은 11조300억원 규모다. 구체적으로 정부안 11조1869억원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1536억원 가량 감액한 11조333억원이다. 핵심 쟁점인 '중앙직 공무원 증원'은 추경안에 포함됐던 예산 80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예비비에서 지출될 예정이다. 또 증원 규모 역시 정부가 제시한 4500명에서 2575명으로 줄어든 인원으로 확정됐다.

추경안이 처리됨에 따라 해당 예산은 일자리 창출, 일자리 여건 개선,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 등에 곧바로 투입일 될 전망이다. 이미 정부는 민간기업 채용이 집중되는 올해 추석 전까지 추경 예산의 70%를 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추경안 통과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성장률 제고 효과 달성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집행을 신속하게 해 최대의 효과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 정부는 이번 추경의 일자리 창출·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경사업별로 맞춤형 집행계획을 마련, 집행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관련 업계는 이번 추경안 통과로 고용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달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2%포인트(p) 상승한 10.5%까지 상승했다. 1999년 이후 최고 수준이지만 추경안 통과와 신속한 집행으로 이를 타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이번 추경이 고용시장에 활력을 가져오는 동시에 소비와 서비스업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을 거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 심리지수가 6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소매판매는 0.9% 감소하는 등 경기가 아직까지 살아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추경안 확정으로 정부의 올해 총지출은 400조5000억원에서 410조1000억원으로 늘게 됐다. 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함께 제시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에도 45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저작권자 © 넥스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