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 약해" 민병두, 김기춘 징역 3년·조윤선 집행유예 석방 두고 "기득권층에 대해서 약한 사법부" 비판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오늘(27일) 각각 징역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양형이 약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민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너무 약한 것 아닌가”라며 “헌법정신을 훼손한 것인데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3년, 조윤선 집행유예. 문화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문화예술인의 긍지를 짓밟은 것에 비하면 양형이 약하다. 기득권층에 대해서 약한 사법부”라며 글을 남겼다.

앞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박근혜정부 당시 정부에 비판적 성향의 문화예술인·단체 정부에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도록 하는 ‘블랙리스트’를 지시·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 조윤선 전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조윤선 전 장관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음에 따라 조 전 장관은 석방된다.

한편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은 징역 2년,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은 각각 징역 1년6개월,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은수 기자 eslee@next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