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각종 고지서 및 통지서를 카카오톡이나 라인 등의 모바일 메신저로 받아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ICT기술의 발달로 우리나라는 물론 해외의 많은 국가에서 온라인을 통한 문서를 유통하고 있다. 특히 일부 문서의 경우 향후 법적분쟁 등에 대비해 오프라인 상의 등기우편과 같이 온라인에서도 송수신이 확인되는 '온라인 등기우편' 제도로 운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2년에 도입한 샵메일(#메일)이 온라인 등기우편에 해당한다. 그러나 샵메일은 이메일과 달리 가입·이용절차가 불편해 개인보다는 주로 국가와 기업(G2B) 부문에서 이용돼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온라인 등기우편을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모바일 메신저와 이메일 등으로 이 제도를 확대·개선할 계획이다. 블록체인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 보안 수준을 높이고 결제 기능까지 결합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고시개정에 맞춰 올해 하반기에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안내문을 메신저로 발송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안내문은 연간 2000만건의 종이를 사용(약 45억원 소요)하고 있어 비용 절감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또 부산시와 경기도에서도 은행·인터넷 기업 등과 협력해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한 지방세 고지 및 납부 시범 서비스도 추진된다. 과기정통부의 고시 개정에 따라 정식 서비스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 장석영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온라인 등기우편이 이번 고시 개정으로 확대돼 보다 많은 분야에 조기에 적용되고 안착될 수 있도록 홍보는 물론 부처 간 협의를 적극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