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이 내년 초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차 FTA 공동위원회를 가진 후 자료를 배포해 관련 내용을 알렸다. 산업부는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와 공청회 그리고 국회보고 등 한미 FTA의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자료에서 산업부는 '양측이 FTA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언급했다. 한국과 미국 양측이 개정협상을 시작하자는 데 합의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다음 주 국회에 이를 보고하고 절차 진행을 시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 후 공청회를 열 것으로 관측되며 이후 통상조약체결 계획을 수립할 전망이다. 미국 정부는 의회와 협의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양국 모두 절차를 마치면 본격적인 개정협상이 이뤄지게 된다. 한국과 미국 상황을 감안하면 내년 초께 개정협상이 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원만하게 개정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협정을 폐기할 수 있으며 서면 통보만으로도 이것이 가능하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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