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국정감사 파행, “협의에 이르지 못해 오늘 국감은 더 이상 실시하지 않기로 합의”

13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가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유지 논란 끝에 파행된 것과 관련, “국회의원 분리수거를 위한 국민소환제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헌재소장 낙마했으니 헌법재판관도 사임하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의장 낙마하면 의원직도 내놓나? 권한대행도 그만두라고 한다. 권한대행 선출은 헌법재판관의 고유권한이다. 헌재폐지 주장까지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열린 헌재 국감에서는 청와대가 김 대행 체제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한 것을 두고 여야가 열띤 토론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대통령이 한 번도 내년 9월까지 임기를 보장한다는 표현을 한 적이 없다”며 “세월호 사건 문제를 지적한 김 대행에 대한 보복”이라고 반발했다.

또,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은 김 권한대행의 사퇴를 언급하면서 “국회 재적 과반이면 헌법재판관도 탄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의 공방이 격해지자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한 뒤 여야 4당 간사회의를 소집했고, 회의 후 “김 권한대행이 물러나지 않는 한 국감을 할 수 없다는 야당과 국감을 그대로 하자는 여당이 협의에 이르지 못해 오늘 국감은 더 이상 실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혜진 기자 khj@nextdail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