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상화폐 ICO 금지 조치… 반발 크지만 대책 분주한 관련 업계

발행일시 : 2017-10-24 02:25

지난달 29일 금융위원회는 모든 형태의 화폐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금융위의 이 같은 조치는 ICO를 내세워 투자를 유도하는 유사수신에 사기 위험이 커졌고 투기성이 짙어지고 있다고 판단한 것.

그러나 관련 업계는 이러한 조치는 4차산업의 기반 기술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다. 이제 관련 업계들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23일 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이하 협회)는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가상화폐 ICO 규제에 대한 의견과 아울러 대책 회의를 진행했다. 협회는 이번 규제 조치에 반대의사를 표명했지만 최근 암호화폐(일명 가상화폐) 발행 과정에서 발견된 불법적이며 부적절한 사례에 대한 방지 및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협회는 법제화가 되는 단계까지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회의에서는 현 정부의 블록체인, 암호화 화폐 관련 정책은 부처간 이해 차이로 인하여 업계와 시장에 혼선 및 국제 경쟁력 약화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으며 블록체인과 암호화 화폐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정책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이를 위해 협회에서는 적극 협조한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ICO 금지 조치… 반발 크지만 대책 분주한 관련 업계

또한 정부와 대책회의의 공동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대책회의는 ICO 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문제제기와 함께 올바른 방향에 대한 제안 및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각종 사기와 관련 범죄에 따른 피해자 방지를 위한 해법과 블록체인 산업의 기술 발전과 업계 이익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규제와 관련 업계의 사업 확대 측면에서 늘 같은 방향을 향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해야 하고 업계의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활성화를 통한 자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각자의 입장에서 벌어지는 괴리는 정부나 업계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대해 관련 업계에서는 블록체인, 암호화 화폐, ICO에 대한 명확한 정의 수립과 그 과정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면서도 투자자 또는 참여자를 보호할 수 있는 올바른 규제를 내려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와 함께 업계에서는 유사수신, 폰지사기 업체들이 ICO를 빙자한 방식의 사기에 대한 제제 및 방지를 위해 정상적으로 ICO 추진과 더불어 기술 개발을 영위 중인 업계 관계자들도 공조해 정부의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향선기자 hslee@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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