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 위기 이군현 의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6,100만 원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쳐했다.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두 건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추징금 2억6,100만 원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의원직을 잃는다.
앞서 이군현 의원은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고 후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 의원은 2011년 5월, 고등학교 동문인 사업가 허모(64)씨로부터 1,500만 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김혜진 기자 khj@nextdail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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