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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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를 추진하기 위한 공식기구를 출범시켰다. 이에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실현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통신비 인하 방안을 논의할 사회적 논의기구인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지난 10일 공식 출범했다. 협의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먼저 협의회 위원장은 강병민 경희대 경영대 교수가 맡았다. 강 교수는 앞으로 회의 주재, 논의 의제 조율 등을 책임진다. 간사로는 정진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통신정책그룹장이 맡았다.

협의회 위원으로는 중앙부처와 이동통신사·단말기 제조사 등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과기정통부 국장급 1명씩 총 5명이 정부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 3곳과 삼성전자, LG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 2곳도 협의회에 참여했다. 이 외에도 황성욱 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과 박선오 이동통신유통협회 부회장 그리고 통신정책 전문가 4명과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소비자·시민단체 관계자 4명도 통신비 인하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

이들은 앞으로 100여 일간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방안을 주요 의제로 다룬다. 단말기 자급제, 보편요금제 순서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며 기본료 폐지, 알뜰폰 활성화 대책 등도 의제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논의 결과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돼 입법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2차 회의는 2주 뒤인 24일 오후 2시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이해 관계자, 소비자·시민단체가 각자의 입장을 발표하고 논의가 진행된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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