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을 통한 중소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해 2018년도 1조917억원의 기술개발(이하 R&D) 자금이 지원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주요 제도 개선 사항, 사업별 지원 내용 및 일정 등을 정리한 2018년도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발표했다.

이번 통합 공고에 포함된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을 계기로 타 부처에서 이관된 사업을 포함하여 총 13개 사업(세부사업 기준) 1조917억원이며 2017년 9601억원 대비 13.7% 증가하였다.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정부사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R&D 지원 제도를 개선하고, R&D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기업 대상 목표관리제를 운영한다. 중소기업 중심의 혁신성장을 위해 창의•도전적인 R&D를 집중 지원하고, 민간 주도•지역 혁신클러스터화를 촉진하며, 민간 주도•수요자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내년도 중소기업 R&D 사업은 우선 일자리 창출 중심 R&D 지원제도는 지원기업 선정 단계에서 고용 창출, 성과 공유, 근로 환경 등의 실적과 계획을 반영하고 일자리안정자금 수혜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R&D 사업 참여 시 우대할 방침이다.

R&D 첫걸음기업 목표관리제(MBO)를 도입해 창업이나 산학연, 제품 서비스나 공정품질 R&D와 같은 저변확대 사업의 50% 이상, 전략형 사업의 30% 이상을 정부 R&D사업 최초 참여 기업(첫걸음 기업)으로 선정한다.

창의•도전 R&D 집중 지원을 위해 4차 산업혁명 3대 전략 분야 및 15대 핵심기술을 지정하고, 전략 분야에 대한 중점 투자•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창업기업 전용 R&D를 증액하고 창업성장 R&D 내 혁신 창업과제 신설하며 예산 집행 자율성 및 성실실패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도전성이 높은 과제는 실패시 면책할 계획이다.
지역 혁신 클러스터화 촉진을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 테크노파크(TP), 대학•연구소 등 우수한 역량을 갖춘 지역 혁신거점과 연계한 R&D 지원한다. 혁신창업가, 엔젤투자자, 벤처캐피탈(VC) 등이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융합하는 한국형 실리콘밸리와 이를 뒷받침하는 혁신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R&D 지원도 확대된다.

민간주도 R&D사업 체계 마련을 위해서 민간이 선별한 유망기술의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벤처투자 유치기업의 R&D사업 참여 우대한다.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VC등 민간 전문가의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시장평가위원 참여 의무화한다. 성공벤처인 등 시장이 선택한 유망한 기술창업기업을 글로벌 스타벤처로 육성하기 위한 팁스(TIPS) 전용예산도 증액한다.
수요자 맞춤형 R&D 추진을 위해 과제 신청•접수 시기를 연중 분산하여 시장의 기술개발 수요에 적기 대응하도록 한다. 기업의 현장조사 부담 완화, 온라인평가 확대, 단번평가(one-shot) 확대 등으로 평가 기간을 5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하고 신청•평가 단계별 제출 서류를 차등화하여 사업 신청에 따른 기업의 서류 준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은 “중소기업 R&D 지원으로 끝나지 않고 성과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혁신과 성과가 창출되는 곳으로 정부의 R&D 재원을 집중하겠다”며 “정부는 민간과 시장의 선택과 투자에 위험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R&D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말부터 예정된 향후 세부 사업별 공고를 통해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조건 등을 상세히 발표할 예정이며 2018년 1월부터 전국에서 총 19회에 걸쳐 관계부처 합동설명회 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한 지역 순회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통합 공고 및 후속 세부사업 공고 등의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향선기자 hslee@next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