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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혼란만 부른 정부의 '통신서비스 품질평가'…'LTE 속도 측정' 등 논란 커져

발행일시 : 2017-12-28 15:34
사진=게티이미지 제공 <사진=게티이미지 제공>

정부가 최근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하지만 'LTE 속도 측정' 논란 등 소비자 혼란만 가중시켰다.
 
지난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7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객관적인 통신서비스 품질정보를 제공해 소비자가 합리적인 상품을 선택하도록 돕고 사업자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였다.
 
실제로 정부는 결과를 발표하면서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평가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LTE 속도의 경우 이용자가 측정 앱을 활용해 파악한 결과도 공개하기로 했으며 도시와 농어촌 간의 측정 비율도 7 대 3에서 5 대 5로 확대했다.
 
하지만 정부의 결과 공개 후 논란이 시작됐다. 특히 LTE 속도 측정과 관련한 의견이 분분해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우선 정부가 내놓은 LTE 서비스 평가 결과를 보면 사업자별 다운로드 전송속도는 SK텔레콤이 163.92Mbps, KT가 131.03Mbps, LG유플러스가 105.34Mbps였다.
 
문제는 이 수치가 실제 파일 다운로드 시 측정된 전송속도가 아닌 여유용량을 표기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최대 500Mbps 제공이 가능한 LTE 네트워크에서 5Mbps급 고화질 동영상을 20명이 동시에 시청할 경우 총 100Mbps를 사용하게 된다. 이 경우 정부 측정 결과는 여유용량인 400Mbps로 표기된다.
 
다시 말해 정부 측정 결과는 고객이 이용하는 대역폭을 제외하고 이동통신 3사 모두 100Mbps 이상의 여유용량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가장 빠른 전송속도를 요구하는 비디오 플랫폼인 옥수수(SKB), 모바일 올레TV(KT), 비디오포털(LGU+)과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 등은 5~8Mbps 속도가 보장돼야 한다. 이통사 모두 이와 같은 서비스 제공에 전혀 지장이 없는 셈이다.
 
또 평균 전송속도 99.63Mbps를 기록한 농어촌 지역의 경우 157.09Mbps의 대도시보다 다운로드 속도가 느리게 나온 것이 아니다. 이통사들이 가입자가 밀집된 대도시에 충분한 트래픽 수용량을 확보했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중론이다.
 
여기에 정부의 평가 방법을 둘러싼 불만도 나오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통사가 제공 중인 LTE 서비스 종류를 모두 측정할 수 있는 단말기인 갤럭시S8+로 평가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가용주파수나 제공 속도 등 사업자별 운용 현황은 고려되지 않았다.

농어촌 평가 비중이 높아진 점도 문제로 꼽혔다. 이통사의 경우 가입자와 LTE 데이터 이용량이 많은 도시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해왔지만 농어촌 지역이 평가 비중의 절반을 차지, 평균치가 낮아지게 됐다. 아울러 출퇴근 등 통신 접속이 가장 붐비는 시간대에 가중치를 줘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경쟁이 치열한 통신업계 특성을 감안할 때 이번 평가 결과가 통신사들이 필요 이상의 과잉투자를 하라는 정부의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정부의 결과 발표 후 일부 이통사들이 마케팅‧홍보에만 열을 올리는 것과 같은 비방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기가인터넷과 관련한 자료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았다. 1Gbps 상품은 공개했지만 500Mbps 상품은 평균값으로 발표했다. 이 상품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원본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고 설득력을 높이는 방법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전보다 정부가 준비를 많이 했지만 아쉬운 것이 사실"이라며 "향후 정부의 통화품질 평가는 소비자의 오해가 없는 방식으로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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