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정봉주, 용산참사 관련자 25명 포함 6천 444명 특별사면

오늘(29일) 문재인 정부는 정봉주 전 의원과 용산참사 관련자 25명을 포함한 6천 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65만269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했다.

정봉주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복역했다.

정봉주 전 의원은 2022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였으나 이를 계기로 정치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경제인 공직자의 부패범죄, 각종 강력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고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혜진 기자 khj@nextdail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