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올해 ‘4조 695억원’ ICT R&D 자금, 어디에 쓰이나

발행일시 : 2018-01-03 00:00

과기정통부(장관 유영민)는 총 4조 695억원 규모의 ‘2018년도 과학기술· ICT 분야 R&D사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과기정통부 전체 R&D 예산 6조 9,670억원 중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직할 출연연구기관 연구운영비 등을 제외하고, 과학기술 분야 3조 1,271억원, ICT 분야 9,424억원을 대상으로 한다. 포함되는 분야는 △기초연구(9,820억원), △원천연구(20,758억원), △R&D 사업화(1,831억원), △인력양성(1,647억원), △R&D 기반조성(6,638억원) 등이다.

올해 ‘4조 695억원’ ICT R&D 자금, 어디에 쓰이나

‘2018년도 과학기술·ICT 분야 R&D사업 종합시행계획’은 ‘R&D과제 기획/선정/평가/보상 프로세스 혁신방안’,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등 최근 과학기술‧ICT 정책과 재난‧안전‧환경 등 사회문제 전 영역에서 과학기술‧ICT의 역할 강화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 중심 도전적‧창의적 R&D 혁신, △4차산업혁명 대응 및 혁신성장동력 육성, △R&D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R&D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연구자들의 아이디어에 기반한 창의·도전적 연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자유공모 기초연구에 전년 대비 896억원 증액된 9,718억원을 투자한다. 생애 첫 연구 지원 자격을 완화해 만 40세 이상도 박사학위 취득후 7년 이내도 지원할 수 있다. 그외에 최초 혁신 실험실 신설(525억원)과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을 확대(’17년 147억원 → ’18년 169억원)해 R&D경력복귀‧대체인력 지원, 이공계 여학생 멘토링 및 전공역량강화 지원 등 신진‧여성연구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기초연구사업은 결과 위주의 ‘성공/실패’ 개념에서 탈피하여 성실수행 관점으로 단계/최종평가를 개선하는 과정존중의 평가체계를 전면 도입하고, 자율성 보장 및 연구몰입을 위해 최종평가 제외 대상과제를 확대한다.

ICT분야 R&D도 연구자 중심으로 혁신한다. 1억원 미만 대학 소액 과제에 대해 중간평가 면제, 자체정산 등 연구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그랜트 방식 R&D를 본격 시행하고, 지속 가능한 장기연구 활성화를 위해 기존 대학 전문연구실을 대학‧출연연 전문연구실로 확대‧개편한다. 창의‧도전형 과제의 경우 성공‧실패 등급을 폐지하고,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일괄협약을 하는 다년도 과제, 착수 1년 미만 과제의 경우 연차평가 대신 컨설팅 방식을 도입한다.

혁신성장 지원 및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R&D 강화면에서 미래유망 원천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한다. 신약, 의료기기, 신변종 감염병 대응, 뇌연구 등 바이오경제 시대 핵심 선도 분야에 전년 대비 207억원이 증액된 3,490억원을 투자한다. 기후변화대응 분야는 태양전지, 연료전지, 바이오에너지, 이차전지, 전력IT, CCS 등 핵심기술 패키지 개발(‘기후산업육성모델’), 온실가스로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탄소자원화 등 872억원을 투자한다.

초고속‧대용량‧저전력 시대를 대비한 나노 분야 선도연구, 혁신 물성 원천소재 확보를 위해 나노‧소재 분야에 844억원을 투자하고, 육‧해‧공 무인이동체 공통기술(176억원), 고위험‧고부가가치 융합 원천기술(미래선도기술개발, 46억원) 등 첨단융합연구에 447억원을 투자한다. 우주기술 자립을 위해 한국형발사체‧달탐사‧위성 개발 등 3,502억원을 투자하고, 원자력 분야는 국민의 생명‧안전 중심으로 2,091억원을 투자한다. 국가전략프로젝트(인공지능, 미세먼지, 탄소자원화, 정밀의료 등 493억원), 글로벌프론티어(802억원) 등 대형 국책사업이 본격적으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한다.

올해 ‘4조 695억원’ ICT R&D 자금, 어디에 쓰이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지능화기술 및 융합기반기술에 대해 전략적‧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지능정보사회의 신뢰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45억원)과, 환경·재난·재해·시설물 등 다양한 분야의 정밀 모니터링 등에 활용되는 차세대 초소형 IoT(47억원)에 대해 신규 R&D를 추진한다. 5G 융합서비스 및 5G 이후의 이동통신을 대비한 Beyond 5G, 인간-기계협업,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분석·관리, 자동차·교육·제조 등 전 산업 분야에서의 친화형 실감콘텐츠 서비스 실현을 위한 홀로현실(HR) 등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R&D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및 일자리 창출면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R&S(Solution)D 체계로서 국민생활연구를 본격 추진한다. 토탈 솔루션형 R&D 기획(기술개발+서비스전달+제도개선), 긴급대응연구체계, 국민 참여 확대(국민생활과학자문단 등) 등 체계를 정립한다. 치안현장 맞춤형 기술개발(‘폴리스랩’, 14억원), 실종아동 등 신원확인을 위한 복합인지 기술개발(20억원) 등을 신규 추진하는 등 총 164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과 연계하여 시티, 교통, 복지, 환경, 안전, 국방 등 6대 분야 사회문제 해결에 ICT R&D를 확대할 계획이다.

기술사업화 및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과기형 창업선도대학(과학기술기반 일자리중심대학) 5곳을 신규 선정하고(16억원), 대학 TLO와 대학기술지주회사 등 기술사업화 조직‧기관 간 연계(대학TMC)를 지원하여 대학 내 기술사업화 역량을 강화한다. ICT R&D의 경우 고용우수기업을 선정평가 시 우대하고, R&D 수행 중소ㆍ중견기업이 청년(18~34세) 연구인력을 신규 고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고용친화적으로 개편해나갈 계획이다.

이공계 미취업 석‧박사 등에게 기업 현장 맞춤형 R&D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지능정보 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대학ICT연구센터 지원을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ICT기반 신산업 분야 지원을 연계할 계획이다.

R&D 생태계 고도화를 위해 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공공기술 이전(출자)→사업화→창업‧성장지원→해외진출지원”을 지원하는 사업 간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의 연구‧기획‧관리 역량을 제고하여 지역이 전략적으로 필요로 하는 R&D를 자율적으로 기획‧수행하는 지역주도형 R&D체계를 구축한다.

중소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해 'ICT R&D 바우처'를 통해 기업에게 R&D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비영리기관(대학, 출연연, 전문연 등)에서 민간 R&D 기업까지 확대한다. 표준화 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 바우처를 주고 외부의 표준전문기관을 지정하여 표준개발을 의뢰하는 '표준화 바우처' 사업(11억원)을 신규 도입할 예정이다. 과학기술‧ICT를 기반으로 감염병, 미세먼지, 물부족, 재난 등 인류공동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공동연구 과제를 집중 발굴하고, 한‧중‧일 협력(고령화‧에너지 등), 남북협력(백두산 화산 등) 등을 통해 “과학외교를 통한 국가간 관계개선 기여” 메시지를 강조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018년도 과학기술·ICT 분야 R&D사업 종합시행계획은 연구자 중심 R&D, 혁신성장, 4차 산업혁명 대응, 일자리 창출 등 현 정부의 국정철학을 전략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며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과학‧경제‧사회 발전과 국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향선기자 hslee@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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