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 세이프가드 반대 주장한 정부, 美정부에 적극 반발

정부가 미국 정부에 다시 한 번 미국 정부에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의 반대를 주장했다.

어제(3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열린 '세탁기 세이프가드 공청회'에서 정부는 미국 정부에 세이프가드에 대해 부당하다며 적극 반발했다.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일부 위원들이 '쿼터 내 물량에 대한 관세 부과'가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5.1조의 수준을 초과하는 과도한 규제임을 지적하며 한국산 제품이 세이프가드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반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경우 전 세계적인 수입규제조치 남용을 초래해 미국의 수출 이익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한편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 수입 급증으로 자국 내 제조업체가 피해를 입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김혜진 기자 khj@nextdail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