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헬로우 2018] 2년 연속 3%대 경제성장 목표…소득주도 정책, 소비 회복 가져올까

발행일시 : 2018-01-04 16:12
사진=게티이미지 제공 <사진=게티이미지 제공>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제시한 가운데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2018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3.0%로 전망했다. 이는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성장세가 이어지겠다는 판단에 기반한 것이다.
 
또 3.0% 성장을 달성하면 2010년과 2011년 각각 6.5%, 3.7% 성장한 이후 7년 만에 다시 2년 연속 3%대 이상의 성장을 기록하게 된다. 2014년(3.3%)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는 줄곧 2%대 성장에 그쳤다.
 
여기에 1인당 국민소득(GNI)은 현재의 환율만 지속되면 3만 달러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인 2만9700달러보다 소폭 상승한 3만2000달러가 될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소득주도 정책을 추진하면서 민간 소비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기초연금, 아동수당, 최저임금 인상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 영향으로 민간 소비가 2.8%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자산 시장의 불확실성, 북한 리스크 등이 소비 심리를 약화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등도 변수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은 작년과 비슷한 32만명 수준이 될 전망이다. 실업률은 3.7%로 지난해와 같을 것으로 관측되며 고용률은 지난해보다 소폭 오른 67.3%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소비자 물가는 국제 유가 상승세 둔화 등으로 2017년보다 낮은 상승세를 기록할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또 수출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에도 불구하고 4.0%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며 수입은 원자재 수입 증가율이 축소되면서 6.0% 늘어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양대 경제 부처 수장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재정기획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4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올해 첫 조찬회동을 가졌다. 주요 화두는 역시 올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었다.
 
김 부총리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올해도 3% 성장세를 유지시키고 3만불 시대에 걸맞는 국민 삶의 질 개선에 노력하고자 한다”며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나 불확실성 제거가 어느 때보다 필요해 재정당국과 통화당국과의 공조 등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일자리·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을 주요 전략으로 제시하면서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구조개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저출산·고령화 등 중장기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나 보호 무역주의, 부동산, 가계부채 등에 대해서는 필요시 긴밀한 공조 하에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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