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18년에 주목해야 할 국내 10대 이슈

발행일시 : 2018-01-08 00:00

현대경제연구원이 2018년에 부상할 국내 정치·외교·통일, 경제, 산업·경영, 문화 측면의 10가지 트렌드를 발표했다.

① 다시 그리는 한반도 경제지도
2018년에는 남북대화 및 경협이 재개되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현실화가 전망된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북핵 문제의 돌파구가 마련되어 남북대화가 재개될 수 있다. 남북 대화 및 경협 재개를 위해서는 최고 정책결정자의 정책적 결단, 국제사회의 지지와 이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남북관계 재개를 위해서는 구체적·단계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② 4륜구동 경제 성장
한국 경제는 안정적이면서도 견고한 성장세를 확보해야 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정부의 성장 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에 포함된 교육 및 노동 부문의 개혁을 명시적으로 부각하고 창의성 및 생산성 향상의 중요성을 강조한 4륜구동(4Wheel Drive) 성장 정책을 제안했다. 일자리 확충이 중심인 소득주도 정책은 기업 성장도 중시되고 취약 가계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다. 기술 혁신은 강한 경제 성장의 핵심 원동력으로 스타트업과 기존 대기업 간의 오픈이노베이션 및 융합 R&D 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교육 개혁은 창의성이 존중받고 대학 자율성이 보장받는 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용 개혁은 사회적 대화를 바탕으로 고용 유연화가 추진되어야 한더.

③ 체감경기와 지표경기 온도차 지속
수출 경기 호황으로 경제 성장이 지속돼 지표경기 회복세가 유지될 것이다. 반면,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회복세가 부진해 지표경기와 체감경기 간 격차는 지속될 전망이다. 글로벌 경기 회복과 수출 경기 성장세에 따라 국내 경제 지표 또한 회복세를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내수 산업은 부진으로 민간소비 회복세가 강하지 않을 것이다.

반면 유가 오름세로 물가 상승 가능성, 고용 부문 개선 미흡 등으로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체감경기 회복을 위해서 경기 회복세가 내수로 확산될 수 있는 정책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고용 확대를 통한 소득 증가 및 소비 진작책 마련이 필요하다.

2018년에 주목해야 할 국내 10대 이슈

④ 한중 해빙기 준비 본격화
한중간 사드 갈등이 최근 양국 간 외교적 합의에 도달하며 일단 봉합되었고, 한중 정상회담 등을 통한 완전해소 노력도 추진되었다. 향후 사드 갈등이 해소된다면 대중(對中) 전략 변화가 예상된다. 대중 수출의 고급화가 가속돼 중국의 수요 변화에 맞게 하이테크 기술 품목 수출 증대 외에도 소비재 고급화 추세도 예상된다. 또 중국발 투자유치 산업 발굴이 늘어날 것이다. IT 등 콘텐츠 개발은 물론 로봇 등 혁신형 첨단 제조업 부문 발굴로 중국 자본 유치 가속이 예상된다. 혁신형 산업구조 환경 조성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시진핑 집권 2기로 진입하면서 한중간 기술 격차도 향후 5년간 더욱 좁혀질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관광 활성화를 통한 한중 간 인적교류의 질적 전환도 기대된다.

⑤ 주목받는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은 구성원 간 상호협력과 연대를 통해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이다. 고용 불안·양극화·고령화 등 사회 문제 해결책 중 하나로 사회적 기업이 부상하고 있다. 국내 사회적 기업 고용자 수는 약 37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 수의 약 1.4%에 불과한 반면 EU는 약 6.5%로 선진국 대비 사회적 경제 활성화가 미흡하다. 사회적 기업은 일반 기업 대비 취업유발계수가 높아 고용 창출 및 유휴 인력 활동 등이 예상되고 사회안전망 강화,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복지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적 기업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 경로, 사회적 가치 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및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⑥ 기술 혁신을 통한 성장
2018년 국내 경제는 원가 부담 증대, 소비 개선 부진 등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여 국내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기업 경영환경 개선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ICT 발달로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고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강화되고 기술혁신에 대한 유인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원가 절감 노력이 확대되는 한편, 기술창업 및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⑦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2018년에는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민간 참여 활성화로 혁신 창업 생태계 구축이 활발해져 창업 및 벤처의 혁신 성장의 원년이 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글로벌 유니콘 클럽(Unicorn Club) 진입과 유망기업 등장으로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가 확대될 것이다. 기술 창업과 벤처기업의 적극적인 육성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서울이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선정되는 등 국내 창업 생태계는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는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요인을 고려한 다양한 보완 정책들이 필요하다.

2018년에 주목해야 할 국내 10대 이슈

⑧ Z 시대가 경제의 중심으로
2018년 이후 Z세대가 사회 및 경제의 주력세력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2018년에는 Z세대 중 성인 비중이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개인과 가정의 소비패턴에 변화가 전망된다. 둘째, 모바일 기기가 주요 매체로 부각될 전망이다. Z세대의 주된 소통 수단이 모바일 기기인 반면 TV는 외면당하고 있다. 셋째, 개인·현재·가치 중심적인 의사결정이 확대될 전망이다. Z세대의 주된 인생 모토는 욜로(YOLO), 워라밸로 주변 시선, 사회적 구속·통념을 넘어서서 개인·현재·가치 중심적인 의사결정을 중시한다. Z세대가 경제 및 사회의 주축으로 부각되며 경제주체들은 그들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배분 및 전략이 필요해졌다.

⑨ 유연 고용시대에 따른 고용 안정성 실험
기업들이 정규직 형태의 고용보다 필요에 따라 계약직 혹은 임시직으로 사람을 구하는 것을 선호하는 유연 고용(Gig) 경제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Gig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국내 역시 스마트폰 보급과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등 인터넷 환경이 우수하고 4차산업혁명 육성 전략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유연한 고용 형태인 Gig 경제 도래는 노동 공급을 늘리고 노동 시장 미스매치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공일자리 창출 등 고용의 유연성 확대보다는 고용 안정성을 강조하고 있다. 경직된 국내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기 위해 Gig 경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Gig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⑩ 소비형태의 변화
실질소득 정체 및 가구의 소형화로 인해 경제적이고 개인 효용(Utility) 극대화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STEEP 소비현상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품을 소유하는 소비에서 공유형(Sharing) 소비로 현상 확대, 건강을 고려하는 웰빙형(Toward the health) 소비행태의 심화, 고품질, 나만의 기능성 상품을 선호하는 실속형(cost-Effective) 소비 현상 확산, 경험 소비활동을 통해 가치를 느끼는 경험형(Experience) 소비의 심화, 미래보다 현재 소비에 더 큰 가치를 두는 현재형(Present) 소비의 확대가 전망된다.

이향선기자 hslee@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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