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아이디어가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국민·공무원 제안 활성화 지침'을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지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국민제안 사이트 '광화문1번가' 운영 당시 국민들이 보여준 참여의지를 반영한 조치다. 특히 국민의 아이디어를 실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①국민과 공무원들의 제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받는다 ②국민들이 낸 제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③제안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등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이 지침이 실제로 일선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2018년도 제안 우수기관, 공로자 포상심사 지표에 개선사항 이행 여부를 대폭 반영할 계획이다.

여기에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이달 중으로 '제안·참여 운영' 공동설명회를 개최, 지침의 주요 내용을 각 기관에 전파할 예정이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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