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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리포트] 5G 전국망 주파수 경매방식 '주목'

발행일시 : 2018-03-12 13:19
[테크리포트] 5G 전국망 주파수 경매방식 '주목'

전기통신 분야 글로벌 기구인 ITU(국제전기통신연합)가 지난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5G 주파수폭은 6㎓ 이하 저대역에서 최소 100㎒를, 6㎓ 이상 고대역에서는 1㎓가 필요하다고 본다. 통신장비 제조사 화웨이 관계자도 중국에서 5G 상용화를 위한 주파수 할당 진행상황에 대해 “5G 상용 주파수 할당은 논의 중인 단계로 차이나텔레콤과 차이나유니콤은 3.5㎓대역을 각각 100㎒씩, 차이나모바일은 4.9㎓ 대역을 200㎒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지난 1월 '5G 초고대역 주파수 공급을 위한 주파수경매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무기명 블록 경매방식(이하 CCA, Combinatorial Clock Auction)'을 5G 주파수 경매 방식으로 제안했다. KISDI가 제안하는 CCA는 여러 대역에 넓은 주파수를 공급하면서 경매 주파수인 3.5㎓대역 300㎒폭을 블록으로 잘게 나눈 것을 조합해 입찰하는 방식이다.

입찰 참가사가 적어낸 블록수의 합이 정부가 정한 블록수보다 많으면 다음 라운드가 자동 진행된다. 경매는 희망하는 블록수가 정부가 정한 수 또는 그 이하일 때까지 계속 진행되며, 라운드가 진행될수록 주파수 경매가격은 점차 높아진다.

최근 경매가 진행된 2016년 LTE 주파수 낙찰가는 총 2조1106억원으로 5G 주파수는 이보다 훨씬 높은 낙찰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통신업계는 경매 과열에 의한 '승자의 저주'를 경계하고 있다.

특히 경쟁이 치열할 3.5㎓대역을 ITU 권고(최소 100㎒폭)에 따르지 않고, 100㎒폭 이하 블록으로 쪼개 경매할 경우 사업자별로 주파수가 균등하게 할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과열 경쟁으로 인한 출혈이 불가피하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주파수 경매가 예상 외로 과열되면 우리나라가 글로벌 5G 주도권을 갖는데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5G 주파수를 100㎒폭 미만으로 할당받는 것은 현재 LTE 서비스보다 데이터 전송 속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해서 기술 효과가 반감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LTE 주파수로 5개 대역 70㎒(다운로드 기준)폭을,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50㎒폭을 사용하고 있다. 기술 방식 차이로 인해 같은 대역폭이라도 5G는 LTE의 60% 수준을 다운로드 대역폭으로 활용할 수 있다.

만약 3.5㎓ 대역 주파수를 80㎒폭만 할당받으면 5G 다운로드 서비스는 실제 48㎒폭(80㎒×0.6)만 이용하게 돼 4G보다 5G가 느린 '역전현상'이 발생한다. 다운로드 주파수 보유량 차이에 따른 서비스 경쟁력 격차도 생길 수 있다. 또 대부분 국내외 제조사가 100㎒폭을 초과 지원하는 5G 장비나 휴대폰 칩셋 개발 계획이 없어 향후 120㎒폭을 할당 받게 되면 장비 두 대를 구축해야 할 수도 있다.

퀄컴이 연말 목표로 개발 중인 5G 단말 칩셋도 최대 100㎒폭까지만 지원한다. 이 때문에 3.5㎓대역에서 실제로 120㎒ 이상을 사용할 사업자가 없을 확률이 높다. 통신업계는 “3.5㎓를 100㎒폭 이하로 블록화해 경매하는 것은 낙찰가를 높이는 효과 외에 다른 효과는 없다”고 지적한다.

비교해보면 해외 주요국가 5G 주파수 경매는 네트워크 조기 구축 및 투자 유도를 위해 저렴한 가격에 낙찰되도록 설계됐다.

영국은 올해 5G주파수 3.4~3.6㎓대역 150㎒폭을 동시 다중오름 입찰방식으로 경매한다. 20년간 할당하는 조건에 최저 경쟁 가격은 약 426억원이다. 우리나라 주파수 이용기간이 통상 10년 이하로 최저 경쟁가격은 약 213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아일랜드는 지난해 5월 3.6㎓ 350㎒폭을 경매로 5개 사업자에 할당했는데, 총 낙찰가는 약 890억 원이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기준 등을 변경한 전파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이어 5월 5G주파수 할당공고를 할 예정이다.

이영화 넥스트데일리 기자 lyh@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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