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나경원 SNS
사진=나경원 SNS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무죄판결과 관련한 생각을 밝혔다.

나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희정의 지위는 유력 대선주자이자 차기 대통령으로 거론되는 수준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성관계 후 음식점을 예약하고, 와인바를 같이 갔다는 점 등 그후 통상적인 상황이 전개되었다는 정황만으로 과연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자유로운 결정이라 볼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또 "사후의 일상적인 상황 전개조차도 위력의 연장선상이 될 수도 있다는 의심은 합리적인 의심의 범위를 넘는 것일까"라고도 덧붙였다.

나 의원은 "언론을 통하여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판결은 위력의 개념을 지나치게 협의로, 또 경직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법원은 이미 성 관련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감정을 그 중요한 판단의 기준으로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을 떠나 상하관계에 있는 열악한 지위의 여성의 내면을 깊이 고찰해 본다면 위력의 범위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함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나 의원은 "'노 민스 노 룰(No Means No rule)'과 '예스 민스 예스 룰(Yes Means Yes rule)'의 도입 및 제대로된 활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 또한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수행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은수 기자 eslee@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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