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골재협회 바다골재협의회는 오는 10월 4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바다골재 업계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9월 3일 개최된 바다골재업계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 이은 2차 대회로 1차 대회에 비해 참여인원과 참여단체가 레미콘, 건설업계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결의대회는 바닷모래 채취 중단으로 수익성 악화와 일자리 감소 등 생존권 위협을 받고 있는 골재산업 관련 단체들이 위기상황을 호소하고 국회 및 정부에 대책마련을 강구하고자 마련됐다.

바다골재 업계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는 바다골재 채취업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소속 단체, 레미콘협동조합, 인천항운노조 등 소속 임직원 약 1000여명이 참여하며 국민호소문 발표, 상징적 퍼포먼스 등을 비롯해 국회에 호소문 전달을 위한 행진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골재수급 안정대책에 따라 바다골재 공급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후 5년 동안 점진적 감축(전체 골재수요량의 5% 수준)하며, 해양환경 및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올해 바다골재 허가계획량 2100만㎥ 중 8월말 기준 780만㎥(전체 38%)만 채취, 전국 건설현장에 골재난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으며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골재 불법채취와 불량골재 유통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불량골재는 건물 강도를 최대 40%까지 떨어뜨리는 데 이런 불량골재가 송도, 동탄 등 신도시 아파트 현장에 버젓이 공급됨에 따라 국민불안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해법찾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해양수산부와 이해관계가 제일 밀접한 수협중앙회가 바다골재 채취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해수부 입장에서도 쉽게 골재채취 협의에 나설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바다골재 업계뿐만 아니라 레미콘 업계와 건설업계도 바다골재 채취 재개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레미콘의 약 70% 가량이 골재로 채워지기 때문에 바닷모래 공급이 절실한 상황이며 건설현장도 공기 준수와 건설단가 인상을 막기 위해서 레미콘이 제때 공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형 국책사업인 부산항 신항 2~4단계 컨테이너부두(3선석) 민간투자시설사업도 바다골재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부산항 신항 2~4단계 컨테이너부두 민간투자시설사업은 동북아 물류거점도시 구축을 위한 최첨단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을 개발하는 것으로 5만톤급 3선석, 총 사업비 9534억원 규모다. 현재 진행 중인 해역이용협의 완료 및 최소한의 바닷모래 채취가 필요한 실정이지만, (바다모래 채취 중단으로)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수협중앙회, 해양수산부, 골재채취 사업자 간 분쟁도 심화되고 있다. 바다모래 채취 중단으로 관련 업계는 생존권 위협을 받고 있고, 수협중앙회는 바다골재 채취로 어획량 감소 등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다.

해수부는 수협중앙회의 주장에 따라 바다 모래 채취 중단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업계 측은 이에 대해 바다골재 채취로 인한 어획량 감소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실시한 남해EEZ 골재채취 단지 어업피해 추가보완조사 결과에서도 바닷모래 채취에 따른 어업 및 환경영향피해가 미미한 것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해수부는 수협중앙회 등의 반발로 남해 EEZ 바닷모래 채취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주장이다.

바다골재협회 관계자는 “우리 산업에 대한 수협중앙회 등 어업인의 조직적ㆍ지속적인 반대 민원이 비과학적인 억지와 억측에 기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은 그에 따라 수립이 됐다. 해양수산부는 수협중앙회 등 어업인과 영합해 협의 권한을 악용하는 등 바다골재채취에 비협조로 일관해 허가 중단 또는 지연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골재협회 바다골재협의회 관계자는 “바다골재 채취가 1년 이상 중단되면서 골재산업 관련업체들은 줄도산 위기에 처해 8만여 명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국회, 정부에 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정영일 기자 (wjddud@next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