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팅

공개SW, 법적 리스크와 라이선스 관리가 성공의 핵심

발행일시 : 2018-11-03 01:20

국내 공개SW 활용률은 95%에 이를 정도로 공개SW가 기업 개발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공개SW 라이선스 위반율은 ‘17년 30%로 조사되었다. 그러므로 국내 공개SW 프로젝트에서 공개SW 도입 시 발생 될 수 있는 법적 리스크 관리와 공개SW 라이선스의 중요성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김창용, 이하 ‘NIPA’)은 지난 2일 국내외 공개SW 전문가를 통한 라이선스 집중교육 성과공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간담회는 NIPA가 SW 개발자(교육생) 대상으로 'KODE(Korean Open source software Developers Education) 커뮤니티' 출범과 세미나 개최로 라이선스 전문성 확보와 공개SW 생태계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NIPA의 공개SW 라이선스 국내외 집중교육 간담회 <NIPA의 공개SW 라이선스 국내외 집중교육 간담회>

그간 NIPA는 안전한 공개SW 활용을 위하여 국내 SW기업 개발자 대상으로 국내(서울 상암, 9.13~9.15) 및 해외(미국 보스톤, 9.16~9.22) 공개SW 라이선스 집중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선발기준을 통해 선정된 국내 중소 SW기업의 개발자(1개社 1인)를 대상으로 공개SW 활용 및 라이선스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 자리는 최신기술 공유와 인력양성 실현으로 기업의 SW 기술력 향상과 국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국내 집중교육 부문에서는 공개SW 라이선스 인식개선 핵심이론, 공개SW 라이선스별 특성 및 준수 방법과 사례, 저작권 등 법적 검토, 참가자 소속 기업별 공개SW 라이선스 준수 현황 진단, 공개SW 관리의 실습과 연계심화 교육도 진행됐다.

해외 현지교육 부문은 글로벌 기업의 공개SW 개발 및 활용을 통한 기술 체험, 실전적 기술 교류 네트워킹인 라이선스 실무자와의 간담회 등 공개SW 실무중심의 교육을 제공하였다.

자유소프트웨어재단(Free Software Foundation, 이하 ’FSF‘) 및 글로벌 Top 수준의 기업을 방문해 현지 라이선스 교육과 토론을 통해 개발 과정의 준수 방법, 철학뿐 아니라 적용을 통한 비즈니스 전략도 설명됐다.

공개SW 전문 법무법인을 통해 라이선스 및 비공개SW의 공개전환 등 공개SW 법적 분쟁 사전 예방을 위해 국내 중소 SW기업 대상 법률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다.

NIPA 조재홍 공개SW진흥팀장은 “공개SW 활용 및 소스코드 공개는 서비스 기반의 기업 비즈니스 모델 변화의 큰 흐름이다. 기업의 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최선의 전략으로 이번 교육이 국내 SW기업의 공개SW 인식을 변화시키고, 공개SW를 기업혁신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조항준기자 jhj@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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