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투자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특히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 등이 논의됐다.

먼저 정부는 현재의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수출·투자 동반 부진으로 올해 1분기 GDP 증가율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크게 늘지 않은 만큼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민간투자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방안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기업의 대규모 투자, 민간투자 등의 애로 해소 및 투자 실행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중견‧중소기업 차원의 민간투자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통해 우리 경제가 조속히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서비스 산업 육성과 대책에 속도감을 붙일 예정이다. 우선적으로 지난 2일 발표한 '대한민국 관광혁신 전략'의 후속대책으로 해양레저산업 육성방안, 산악관광 활성화방안 등을 준비하게 된다.

여기에 바이오헬스, 콘텐츠, 물류 등 유망 서비스 업종에 대한 업종별 대책과 서비스 산업 전반의 혁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서비스산업 혁신전략'도 상반기 중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회의에서는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이 논의됐다. 이는 인공지능 및 IoT, 자율차 등에 활용되는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이다.

현재 우리의 메모리반도체 기술력 및 시장점유율이 세계 1위인 반면 비메모리반도체, 그중 시스템반도체의 경우는 잠재적인 역량에도 불구 시장점유율이 3% 안팎에 불과하다. 하지만 시스템반도체가 4차 산업혁명 실현을 위한 핵심 부품인 만큼 이를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시스템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최근 삼성이 시스템반도체 분야 투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에 맞춰 시스템반도체 산업 전반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팹리스와 파운드리의 육성, 관련 인력의 양성과 핵심기술 개발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외에도 정부는 미국의 이란제재와 관련,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대응방안도 고심 중이다. 단기적 국제유가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알뜰주유소를 활성화하고 전자상거래 확대 등을 통한 석유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등의 방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현장소통을 강화해 기업과 직접, 더 자주 만나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등 적극적인 방안을 추진하겠다. 시스템반도체 안건과 같이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업종별 대책을 5~6월 중 집중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