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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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지난 2일 혁신심사위원회를 열고 총 9건의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추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1일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총 18건의 혁신금융 서비스가 시행된다.

이번에 지정된 혁신금융 서비스는 한 번에 여러 금융회사로부터 자신에게 맞는 최적 대출 조건을 확인하고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핀다)와 복수의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대출상품의 개인별 최저가 확정대출금리를 확인하고 대출을 신청하는 서비스(비바리퍼블리카) 등이다.

여러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대출 금리 및 한도를 1차적으로 조회한 후 선택한 금융회사에 2차적으로 대출조건을 협상해 대출을 신청하는 서비스(NHN페이코)와 개인별 신용과 부채를 통합하여 분석한 자료와 대출가능 상품을 안내하는 서비스(핀셋) 등도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오는 17일까지 지난 1월에 사전신청을 받은 105건 중 현재까지 지정된 18건을 제외한 남은 신청 서비스의 정식 신청접수를 받는다. 이후 혁신심사위원회를 거쳐 6월 중으로 이를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위는 동일·유사사례 서비스는 묶어서 신속하게 처리(Fast-track)하는 한편 사안의 복잡성 등을 감안해 쟁점이 적은 신청 서비스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여기에 신청 서비스가 타부처 소관 금융 관련 법령으로 협의가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한다.

금융위는 또 앞으로도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간다. 3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대리인, 규제신속확인 제도와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하며 신청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컨설팅 및 법률자문 등 모든 과정에서의 안내자 역할을 강화한다.

여기에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중단없는 운영을 위해 다음달 말 추가 신청서 접수를 시작한다. 이를 위해 사전신청 건 심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6월 중 설명회 및 사전컨설팅, 법률자문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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