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18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1,5%로 0.25%포인트 낮췄다. 이날 이주열 총재가 금리인하가 결정된 후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한국은행은 18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1,5%로 0.25%포인트 낮췄다. 이날 이주열 총재가 금리인하가 결정된 후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한국은행이 우리 경제의 수출과 투자 부진이 장기화하며 성장 둔화가 더욱 뚜렷해지자 기준금리 인하 카드를 전격 꺼내 들었다. 이는 한은이 이달 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하 여부를 확인한 후 내달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인하를 결정할 것이라는 금융시장 예상을 깬 것이다. 그만큼 한은은 우리 경제 성장에 대한 전망을 어둡고 본 것으로, 경기부양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시장에 보낸 것이다.

한은은 18일 열린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현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인하키로 결정했다. 한은이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뒤 8개월만에 통화정책 방향을 인상에서 인하로 유턴한 것이다.

한은은 또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2%로 0.3%포인트 하향했다. 이 역시 예상을 웃도는 것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의 경제성장률 0.8% 이후 10년만에 가장 낮다.

◇성장률 전망치 2.2%로 0.3%P 낮춰...경제성장 2%도 위협

한은이 이날 전격적인 금리인하에 나선 것은 우리 경제성장의 중심축인 수출과 내수, 투자 3바뀌가 모두 급격히 나빠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최근 일본이 핵심 부품소재의 수출규제에 나서며 대내외적인 경제상황이 개선은커녕 더욱 악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지난 4월 경제전망 이후 우리 경제를 둘러싼 경제여건의 변화를 고려해 경제성장률을 2.2%, 소비자물가 상은 0.7%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일본 규제 영향도 일부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에 대한 강도도 높였다. 한은은 금통위 결정문을 통해 세계 경제가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교역이 위축되면서 성장세가 완만해지는 움직임을 지속했다고 평가했다. 국내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소비가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수출과 설비투자 부진이 심화하면서 성장세가 둔화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와 관련 “올해 상반기 수출과 투자가 당초 예상보다 부진하고 앞으로 여건도 낙관하기 어려운 점을 반영했다”말했다.

한편, 한은의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은이 예상보다 강도높게 금리인하를 통해 경기 부양 의지를 드러낸데 따라 좀저 적극적인 통화완화 정책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힘을 받게 됐기 때문이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게티이미지뱅크
대규모 아파트 단지- 게티이미지뱅크

◇부동산 영향은 제한적 분석

이번 기준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리인하는 시중 유동성 증가를 불러와 경기 부양 효과는 물론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 등 자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통상적이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민간주택의 분양가 상한제를 강하게 시사하며 적극적인 부동산 규제 정책에 나서고 있어, 부동산 시장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금리인하가 부동산담보대출 확대로 이어지며 풍부한 자금이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효과로 이어지려면 수요자의 투자심리 개선에 따른 거래량 증가, 호가 상승이라는 선순환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렇지만, 정부 규제 확대가 이 같은 금리 인하 효과를 상쇄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 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 강화와 금리인하는 ‘정책 엇박자’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다”면서 “정부의 강한 주택가격 안정 의지로 집값이 금리인하로 급등하지는 않겠지만 높은 호가의 유지와 매물 철회 등의 거래절벽 현상은 심화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온라인뉴스팀 onnews2@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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