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6일 국회에서 '2020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를 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6일 국회에서 '2020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를 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 예산에 일본 경제보복 대응 일환으로 2조원 이상을 반영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 또한 미세먼지 대책 예산역시 올해 보다 2배 늘리고, 건강보험 예산도 1조원 이상 증액한다

당정은 26일 국회에서 2020년 예산안 편성 협의를 갖고 이같은 확장적 재정운영 방향을 정했다. 2020년 예산안은 오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내년 예산은 올해 469조6000억원보다 9.1% 늘어난 513조원대로, 사상 최대 슈퍼 재정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당정은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확산 등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해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 재정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조 정챙위의장은 이에 따라 "우선 최대 경제현안인 일본 무역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자립과 경쟁력 제고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면서 "2조원 이상을 반영하고 추가적인 상황 변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 증액도 편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소재 부품 장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산업특별회계'(가칭)를 설치하고, 소재부품특별법과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020년 예산안 편성은 저성장이 고착되지 않게 확장적 재정 운영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면서 큰 틀의 방향으로 △확장적 재정 운영 △혁신과 투자 촉진 △민생 현장 밀착형 등을 제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은 경제활력에 대한 정부 의지를 담아 최대한 확장적 기조로 편성하고자 한다"며 "일본 수출규제조치 대응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예산을 대폭 늘리고 방위력개선사업, 공공외교지원예산도 반영코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미세먼지 관련 예산은 올해 대비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이를 통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 목표를 당초 2022년에서 2021년으로 1년 앞당겨 달성하기로 했다.

당정은 청년 예산도 확충해, 신혼부부와 청년층이 선호하는 역세권 중심의 공공임대주택을 2만9000호로(올해 2만호) 확대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도 늘린다.

보육 관련 예산은 2020년 3월 보육체계 개편을 충실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편성한다. 어린이집 누리교사 처우개선비를 3만원 인상한 36만원으로 결정했다.

건강보험 지원 예산은 1조원 이상 큰 폭으로 늘리기로 했다. 2020년 보험료 예상수입의 14.0%를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당정청 협의에 따라 고등학교 2·3학년 무상교육 총 소요의 47.5%(7000억원)를 증액교부금으로 편성키로 했다.

김광회 기자 elian11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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