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010년 이후 10년만에 처음으로 2%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24일 한국은행이 밝힌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속보치는 전기 대비 0.4% 성장에 그쳤다. 이는 시장의 기대치인 0.5% 이상의 성장률보다 낮은 것이다.

올해 분기별 경제성장률은 1분기에 -0.4%를 보인 후 2분기 재정 투입 효과 등으로 1.0%로 반등한 후 재정 약효가 떨어지며 3분기 0.4%를 기록했다. 산술적으로 정부가 목표로 내세운 2% 성장을 위해서는 4분기에 1% 성장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올해 4분기 1% 이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떨어진다. 단순 통계만으로만 봐도 2015년 이후 최근 4년간 4분기에 1% 이상 전기 대비 성장을 한 해는 한번도 없었다. 게대가 민간 투자와 소비가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재정 투입 확대도 여의치 않고 수출 등 다른 변수가 급격히 좋아질 가능성이 낮아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 3분기 경제성장률 주체별 기여도를 보면, 정부가 2분기 1.2%포인트에서 0.2%포인트로 크게 낮아졌다. 재정 투입이 상반기에 집중된 데 따른 것이다. 민간은 -0.2%포인트에서 0.2%포인트로 반등했지만, 큰 폭의 경제성장을 올리는데는 역부족이었다.

부문별로는 건설투자가 5.2%의 큰 폭의 감소를 보인 것이 성장률 둔화에 직접적인 영황을 줬다. 민간소비와 정부 소비지출은 각각 0.1%와 1.2% 증가에 그쳤고, 설비투자도 0.5% 증가에 머물렀다. 다만 수출은 올해 최악으로 치닫은 반도체와 자동차 등이 일부 회복세를 보이며 4.1%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 4분기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과 재정 확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블어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정부의 확장적 재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정부도 남아 있는 재정여력을 모두 쏟아 부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민간 경제전문가들은 경제성장률 확대의 관건은 민간 투자와 소비의 증가에 있다면서, 좀더 과감한 규제혁파와 혁신성장 정책의 강한 드라이브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서낙영 기자 nyseo67@next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