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정부 "핀테크 유니콘 나올 수 있게 금융 규제혁신"...2024년 완전자율주행 목표 기술개발도

발행일시 : 2019-12-04 13:43

4일 정부 서울청사서 혁신성장전략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열린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글로벌 수준의 핀테크 유니콘이 나올 수 있도록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히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열린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글로벌 수준의 핀테크 유니콘이 나올 수 있도록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가 글로벌 수준의 핀테크 유니콘이 나올 수 있도록 금융관련 규제혁신에 속도를 낸다. 정부는 또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자율주행과 인공지능(AI) 등 7개 분야 차세대 핵심기술 개발에도 나선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혁신성장 전략회의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내에서도 글로벌 수준의 핀테크 유니콘이 출현할 수 있도록, 핀테크 생태계의 양적 성장 및 질적 고도화, 즉 스케일업을 위한 정책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동원해 혁신금융서비스를 내년 3월까지 100건 이상으로 확대할 것이며, 핀테크 기업에 특화된 임시허가제를 도입하고 3000억원 규모의 핀테크 전용 혁신투자펀드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혁신금융서비스는 68건이 지정돼 있다.

정부는 데이터 3법 개정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는 △금융·바이오헬스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EU(유럽연합)의 GDPR(일반개인정보보호법) 적정성 평가 통과를 위한 기업컨설팅 등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또한 혁신성장 정책 보완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추진해온 혁신성장 정책을 '4+1의 전략적 틀'로 요약했다. 홍 부총리는 "신산업·신시장 창출을 위해 DNA(데이터·네트워크·AI)와 BIG3(미래차·반도체·바이오) 등 신시장 창출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며 "창업생태계의 전주기적 활성화 노력을 최대한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혁신인재·혁신금융·혁신기술 등 혁신자원을 고도화할 것이고 2023년까지 혁신인재를 20만명 육성할 것"이라며 "법·제도 인프라 영역에서 규제샌드박스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세대 핵심기술 개발은 △자율주행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차세대 AI △혁신 바이오 △수소산업 △차세대 5G △2차 전지 등 7개에 집중할 것임을 재차 확인했다.

우선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은 2024년 완전자율주행차 출시를 목표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가 추진된다. 정부는 오는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고속도로와 시내도로에서 시범운행을 실시할 예정이다.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 개발도 민관 합동으로 '5G+' 전략사업을 추진해 2026년까지 5G 서비스·콘텐츠·디바이스 분야 시장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를 기반으로 2028년에는 6G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이다.

AI 분야는 포스트 딥러닝 원천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연구개발(R&D), 개발 인프라, 인력양성에 나설 방침이다. 시스템 반도체는 내년부터 10년간 1조원을 투자해 원천기술 개발과 제품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바이오 분야에서 인체에 존재하는 미생물과 이들의 유전체 정보인 마이크로바이옴과 전자약, 인체장기 3D프린팅 기술 개발에 나선다. 전자약은 뇌와 신경세포에서 발생하는 전기신호로 질병을 치료하는 전자장치를 말한다.

2차 전지 분야는 리튬 기반 차세대 2차전지 기술 확보를 목표로 기술 수요기업과 연계한 공동 R&D를 내년부터 추진한다.

7개 분야 핵심기술 개발과 더불어 정부는 내년 1월 '성장동력 2030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기술혁신과 환경 변화, 고령화 등으로 인한 개인 수요 다변화로 대표되는 트렌드 변화에 맞춰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onnews2@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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