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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문중원 기수관련, 민주노총과 한국마사회 협상 중단

발행일시 : 2020-02-03 10:18

故 문중원 기수관련, 그동안 진행해오던 한국마사회와 민주노총의 협의가 중단됐다.

마사회에 따르면 이번 협의는 민주노총측 4명, 마사회측 4명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민주노총측이 제기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마련, 유족보상 등 총 4가지 사안 11개 과제에 대해 지난달 13~30일까지 총 11차례 진행됐다.
 
양측은 집중협의를 통해 제도개선 대책 8개 항목 중 7개 항목에 대해 상호간 구두 합의했으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유족 보상 등에 관해 상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마사회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해 경찰 수사결과를 통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내부 징계조치는 물론 사법처리 입장을 전달했으나, 민주노총측은 경찰 수사결과는 신뢰할 수 없으며, 즉시 파면 등의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족 보상 요구에 있어서도 상호 입장차이로 이견이 계속되자 민주노총측이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한편 이번 협의 시 민주노총측이 요구한 2017년 '말관리사 관련 우선조치 합의사항'은 모두 이행됐으며, 말관리사에 대한 고용주체도 ‘조교사 개인’에서 ‘조교사협회’로 전환이 완료됐다.

한국마사회는 "민주노총측과의 짧은 협의기간이지만 상당 수준의 재발방지대책 합의 등 일정 성과를 만들어냈으며,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하여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onnews2@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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