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정부, 생활방역 체제로의 전환 여부 논의…코로나 이전 삶 복귀는 어려워

발행일시 : 2020-04-13 14:49

정부가 '생활방역' 체제로의 전환 여부를 밝히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그 시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중요한 한 주가 시작됐다"며 "이번 주 후반에는 그간 진행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성과를 평가하고 생활방역 체제로의 전환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는 상당 기간, 어쩌면 영원히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단서를 붙였다.

정총리는 "섣부른 완화는 되돌릴 수 없는 대가 치른다는 점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고 전환 시기와 방식도 깊이 고민해야 한다”며 “여러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면서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1일 시작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한 차례 연장 끝에 오는 19일 만료를 앞두고 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최근 해외에서 귀국한 자가격리자의 가족 간 감염 사례가 증가하는 점과 관련 “자가격리자와 그 가족들은 가능하면 분리해 생활하고 최대한 마주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며 “다중시설 종사자, 공무원, 자영업자 등 지역사회 접촉이 빈번한 사람들은 특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주에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신규 확진자 수가 50명 이내로 꾸준히 유지될 수 있도록 경계를 늦추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근 신규 확진 환자 감소 추세에 낙관하여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며 지난 3주간의 노력이 허무하게 사라지지 않도록 나와 우리 가족, 나아가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계속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4월 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미국발 입국자의 경우 이보다 좀 더 앞선 3월 27일부터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증상이 나타날 경우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앞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한 생활방역위원회는 지난 10일 15명의 위원들과 함께 첫 회의를 열고 생활방역 체계를 전제로 한 추후 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인 정부 지침안을 이번주까지 마련키로 했다.

생활방역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페이스북 메시지에서 "부활절과 총선만 잘 넘기면 생활방역으로의 전환도 가능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실업급여 신청이 3만명 넘게 급증해 '고용쇼크'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3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3월 실업급여(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1년 전 같은 달보다 3만1000명 증가한 15만6000명을 기록하면서 전체 구직급여 수급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온라인뉴스팀 onnews2@nextdaily.co.kr

코로나 바이러스. 사진=게티이미지 <코로나 바이러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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