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실, DLF 관련 금융지주 인사개입 등 조사한 듯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을 비공개 조사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윤 원장 조기 교체설'이 나오는 등 금융권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시중은행에 대한 감독 문제와 관련 윤 원장을 청와대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민정수석실은 최근 금감원과 시중은행간 갈등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3월 민정수석실이 금감원에 대한 감찰조사를 착수한 지 2개월여 만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조사가 금융검찰인 금감원이 최근 DLF 사태에 대한 감독소홀과 책임, 키코(KIKO) 분쟁조정을 둘러싼 갈등, 내부 인사 불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우선 DLF 사태와 관련 은행 경영진이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서 민간기업인 금융회사의 인사에 개입하는 모양새가 연출됐고, 이 과정에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금감원이 자유로울 수 있느냐의 논란도 일었다.

청와대는 이 부분에서 금감원 징계가 과도했는지 여부 등 조치의 적정성을 살펴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감원이 DLF 사태에서 과도하게 감독권한을 행사했는지 여부가 집중 조사 됐고, 이후 우리은행의 휴면계좌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건과 관련 한 조사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우리은행 직원이 2018년 1~8월 고객들 휴면계좌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도용한 것으로, 그해 11월에 금감원에 보고된 사안이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올해 초 DLF 관련 감독이 이뤄졌고, 윤 원장이 이 경위를 조사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과 금융권 일가에서 금감원장의 조기 교체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윤 원장은 내년 5월까지 임기가 1년여 남아 있는 상태다.

온라인뉴스팀 onnews2@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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