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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W 플랫폼 노동 종사자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가?

발행일시 : 2020-06-05 13:15

현재 IT 인력 및 프로젝트 시장은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IT 프리랜서 경력증명이 어려운 상황이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2020) 조사에서 프로젝트를 구하기 위해 온라인 중개사이트를 이용한다는 응답이 37.9%로 가장 높은 비율로 조사되는 등 IT 인력·프로젝트 중개도 디지털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IT 중개 플랫폼 위시켓(대표 박우범)은 지난달 27일 노사정이 IT·SW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첫 사회적 합의안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위시켓 박우범 대표가 IT·SW 개발 분야 플랫폼 경제 활성화와 노동 종사자 지원 방안에 관한 노사정 합의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위시켓 박우범 대표가 IT·SW 개발 분야 플랫폼 경제 활성화와 노동 종사자 지원 방안에 관한 노사정 합의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가 채택한 합의문은 ▲IT 중개 플랫폼 기업 ‘자율규범’ 실행 추진 ▲IT 플랫폼 노동 종사자 지원 ▲IT·SW 인력 중개 플랫폼 및 종사자의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 구축을 위한 연구조사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사회적 합의의 핵심인 ‘자율규범’에는 계약 체결, 대금결제 , 수수료, 세금, 차별방지, 평가제도, 경력증명, 분쟁해결 등 플랫폼 기업이 종사자 보호를 위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이 담겨 있다.

위시켓은 법·제도 마련 이전에, 빠르게 변하는 IT·SW 시장 특성을 고려한 플랫폼을 통한 자율적 해결 방안 모색 차원에서 합의안에 동참 의사를 밝혔다.

위시켓은 온라인 상에서 계약서 작성 대행, 에스크로 형태의 대금 결제 등을 통해 IT·SW 노동 종사자가 시장에서 공정하게 평가받고 일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프로젝트를 의뢰하는 6만 개의 기업이나 7만 명의 디자이너/개발자가 서로 윈윈하는 플랫폼을 유지하고 있다.

전병유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장은 “디지털 플랫폼 노동에 대한 정의와 공식 통계조차 없는 상황에서 모든 플랫폼 노동을 규율하는 법·제도를 마련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면서 “노사정이 뜻을 모아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호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을 좋은 일자리로 전환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위시켓 박우범 대표는 ”IT 프리랜서의 처우를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목적으로 시장의 문제들을 해결해오고 있었지만, 그동안 음지에 묵혀있던 문제들을 양지로 옮겨오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많았다”며 “자율규범 시행과 더불어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가 더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불공정한 시장의 문제를 선도해서 해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향선기자 hslee@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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