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층’ 규제는 풀리지만 공공성 맞물려 실익 떨어져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공공정비사업과 용적률 상향을 연계하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치동 은마아파트, 잠실동 잠실 주공5단지 등의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35층 규제'도 완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27일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에 공급보완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책에는 태릉골프장을 비롯한 공공부지와 국책연구기관 등 이전 부지를 주택공급부지로 제시할 것으로 보이며 도심고밀 개발을 위해 3기 신도시와 용산정비창 등 공급확정 부지에 용적률 상향을 적용해 수도권 공급량을 늘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출처=게티이미지뱅크
대규모 아파트 단지. 출처=게티이미지뱅크

특히 규제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책으로 용적률 상향과 공공 정비 사업을 결합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공공재건축 참여 사업장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용적률 상향’으로 입주민의 확정이익을 보장하는 대신 공공임대 물량을 늘리는 방식이 적용된다.

이 방식에 따르면 서울 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300%에서 400%까지 올릴 수 있고 분양가상한제에서도 제외될 수 있게 되어 그간 35층 규제에 묶여 재개발을 하지 못했던 대치동의 은마아파트 등도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강남권을 대표하는 재건축 추진 아파트인 은마아파트나 잠실 주공5단지 등의 아파트는 ‘주거용 건물은 35층 이하여야 한다’는 ‘2030 서울플랜’ 규정에 막혀 서울에서도 특히 번화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재건축을 시행하지 못해 오래되고 허름한 아파트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번 대책을 강남의 아파트들은 응답할까?

업계는 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요구하는 '공공성'이 조합의 발목을 잡기 때문이다. 조합이 공공재건축을 선택하게 되면 용적률을 높여 더 높은 아파트의 재건축은 가능하지만 조합원분을 제외한 공급물량의 50% 이상을 공공임대로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큰 수익은 보기 어렵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조합이 공공재건축에 참여할 확률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다만 사업성이 낮아 무산되었던 강북권의 정비사업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이 공급 확대를 위한 모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달 말이나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대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호 기자 dlghcap@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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