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文 대통령 "뉴딜펀드로 '한국판 뉴딜' 투자, 경제 미래 연다"

발행일시 : 2020-09-03 14:54

정부·정책금융기관 7조, 민간 13조 20조원 조성
위험성 높은 투자는 정부가 민간은 선순위 투자
최대 2억까지 배당수익 9% 과세 방안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해 20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펀드'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모두 연설을 통해 “정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국가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판 뉴딜'은 뉴딜펀드와 뉴딜 금융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에 대해 “정책형 뉴딜펀드로 20조원을 조성하여 ‘인프라 펀드’를 육성한다”며 “뉴딜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고, 손실위험 분담과 세제 혜택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운을 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3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3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뉴스1 >

이날 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 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 조성방안'을 발표해 문 대통령의 발언을 부연했다.
 
◇ 정부·금융기관·민간 출자로 20조원 뉴딜펀드 조성

먼저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금으로 민간자금을 끌어들이는 ‘정책형 뉴딜펀드’를 신설해 향후 5년 동안 정부가 3조원, 정책금융기관이 4조원을 출자하여 7조원의 모펀드를 만든다. 또한 모펀드 아래 자펀드를 통해 민간자금(은행·연기금 등 금융기관과 일반 국민참여)13조원과 매칭해 20조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정부는 이렇게 조성된 펀드 자금의 35%인 모펀드를 후순위 채권 등 위험성이 높은 투자에 투입하고 민간자금은 선순위에 투자해 투자리스크를 줄인다고 밝혔다. 정부의 위험부담 수준은 기본 10%로 설정했다.

정부는 뉴딜분야 집중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자펀드 운용사 선정시 가점을 부여하는 형태로 민간 공모펀드 참여를 활성화 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책형 뉴딜펀드와 민간 자율의 인프라펀드 등을 활용한 뉴딜 인프라펀드가 조성된다. 뉴딜 인프라에 일정 비율 이상을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펀드를 대상으로 투자금액 최대 2억원까지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14%에서 9%로 낮춰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디지털·그린 뉴딜 관련 인프라 사업에 투자

뉴딜 인프라펀드는 디지털 SOC 안전관리시스템,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데이터센터, 공동활용 비대면 업무지원시설 등 디지털 뉴딜 관련 인프라사업과 육상·해상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지, 그린 스마트스쿨, 수소충전소 확충 등 그린 뉴딜 관련 인프라사업에 투자된다. 투자 형태는 뉴딜 프로젝트와 뉴딜 관련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나 대출, 채권인수 등의 다양한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뉴딜 펀드가 지원하는 디지털 및 그린 뉴딜 사업 사진 = 기획재정부 <뉴딜 펀드가 지원하는 디지털 및 그린 뉴딜 사업 사진 = 기획재정부>

일반 국민은 사모재간접 공모펀드 방식을 통해 투자 할 수 있게 된다. 일반 국민들이 특정 민간 공모펀드에 투자하면, 해당 펀드가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 조성에 참여해 뉴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별도의 ‘국민참여펀드’도 마련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뉴딜기업을 대상으로 대출프로그램과 특별보증 등으로 5년간 100조원을 낮은 이율로 지원하고 금융권은 우리·KB·하나·신한·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회사가 5년간 약 70조원 규모를 대출 및 투자하여 총 170조원의 금융지원을 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뉴딜펀드에 대해 “시중의 유동성을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문에서 생산적인 부문으로 이동시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호 기자 dlghcap@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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