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집값 안정 실패를 인정하면서 주택공급 확대와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투트랙’전략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2021년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이와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기존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두었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집값을 안정화 시키지 못한 요인에 대해 풍부한 시장 유동성과 인구 대비 가구 증가를 들었다.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리는 상황에 가구수는 늘어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집값 상승을 야기했다는 설명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 대통령은 '특별 대책'을 마련해 공급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오는 2월 설 연휴가 오기 전에 서울 도심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대책을 발표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 특히 서울 시내에서 공공부분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절차를 크게 단축하겠다”라며 “이런 방식으로 공공 재개발, 역세권 개발, 또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뛰어넘는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발언에 대해 전문가들은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번 대책으로 발표한 투트랙 전략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꾸준하게 유지해 온 정책으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지정과 대출 규제 등 규제를 기반으로 한 투기 수요대책이다.

특히 지난해 8·4대책 등으로 이 전략을 매우 강력하게 밀어부쳤으나 규제 전 빠른 매매를 하거나 집주인들이 실거주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커져 전셋값이 널을 뛴 바 있다.

이번에 발표한 투트랙 전략 역시 이전과 같은 기조를 이어가고 있어 국토부가 뾰족한 대책을 들고 오지 않는 한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평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집값 안정화 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만큼 국토부가 기존의 기조를 그대로 답습하는 대책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지난 정책들의 문제점을 얼마나 보완할 지가 관건이다. 새해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다.

이호 기자 dlghcap@nextdaily.co.kr